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8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피해 규모를 최대17조원까지 예상을 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의 피해를 한국경제의 현재 규모에 대비하였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의 관계와 한중수교 25년을 맞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피해를 볼 규모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중,일간에 영토분쟁이 발생할 때 중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비호감도는 87% 로 과거의 난징학살 등 역사적인 피해로 인해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사드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6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5%로 절반이상의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롯데가 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매각하기 전으로, 중국정부에서는 사드배치가 되지 않도록 직, 간접적인 압박하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중국의 뉴스에서 한국의 사드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롯데가 사드부지를 매각한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사드문제를 계속해서 뉴스매체를 통해 알리고 이미 중국인들의 한국단체여행중지 등은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이 알 정도가 되었으며 사드문제의 비판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향해서 반한감정으로 번져지고 있다. 국내 역시 중국의 사드압박을 현대판 조공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식의 감정적인 언론과 인터넷댓글로 반중감정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배치의 결정과 그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여러 실책과 같이 단순,무식하게 일이 진행이 되어서 중국에 대한 사드배치의 당위성설득이나 사드배치로 인해 발생할 중국의 사드보복의 수위를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한,미간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되 물린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관계를 심각한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중국정부 역시 사드배치가 취소될 수 없음을 충분히 알지만 한,중간의 경제의존도는 물론 지정학적으로 뗄 수 없는 양국관계에서 중국과 미국사이에 있는 한국에 이번 사드문제로 강하게 압박을 하여 차후에 제2의 사드문제를 방지하도록 한국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중국은 여행, 엔터테인먼트, 농수산, 화장품, 게임 등 중국의 피해가 거의 없는 한국의 중국관련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롯데는 물론 중국내의 다른 한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소방안전검사 등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점차 강화되겠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해결방안은 없는 상태이고 또한 현재로서 가장 적절한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은 무대응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현 정부의 어떠한 외교적인 대응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서 차기 대통령의 선출까지 기다리면서 압박 일변도로 나올 것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정치권도 대선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때문에 사드문제를 부각하거나 정부가 사드보복에 맞대응으로 나올 경우 오히려 중국의 사드보복양상은 차기정부에서도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드보복에 대해 맞대응을 할 경우 중국내의 반한감정 역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것이고 국내의 반중감정 역시 격앙되어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사드보복에 의한 피해규모를 넘어서 피해를 보기 시작한 관광,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등의 중국관련사업은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갈 것이고 다른 중국관련수출산업 등도 피해가 발생하여 국내경제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장기적인 침체의 늪을 헤매게 될 것이다. 마치 좋았던 부부관계처럼 과거에 호감도가 높았던 양국관계는 오히려 더 독이 되어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문제가 양 국민의 감정문제로 악화되지 않도록 한국은 중국의 사드압박을 무대응으로 참아내어 차기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드보복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