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처럼 쌀쌀한 아침, 대전청소년네트워크 외 약50여명의 회원들이 대전시의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3년 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3월 28일 개최되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통과 촉구를 위해 다시 모인 것이다. 본 기자회견은 양심과 인권-나무 이병구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간단한 경과보고 후 대전청소년네트워크의 김철호목사와 송치수 대전전교조 지부장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철호목사는 학생인권조례를 황당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보수기독교세력과 대형교회의 기업화와 부패성에 대해 자성을 촉구했으며, 송치수 지부장도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검증되지도 않은 억지 주장임을 피력했다. 이어진 정의당과 녹색당의 정당 관계자들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하였고 시의회에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 날 발언에 나선 학부모연대 회장은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해온 보수단체들의 억지주장과 공청회 무산 등의 비신사적 행위를 꼬집으며, 대전학생인권의 실태는 타 시도에 비해서도 열악한 수준으로 학생들이 학생답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지체없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대전학생인권 조례는 지난해 3월 대전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에 의해 발의된 이후 보수성향 단체들에 의해 공청회까지 무산되며 난항을 거듭했고, 올해 1월 19일 일부내용을 삭제한 채 다시 제출되었으나 심의 보류되었다. 대전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보수교원단체와 종교단체에서는 '동성애 조장'과 '교사권 침해' 등을 대표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에서 동성애와 같은 일탈행동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교사와 학생간의 눈높이가 형성되어 더 좋은 교육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논할 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목소리 있다면 바로 학생들이 아닐까?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학생대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전인권사무소 학생인권실태조사(2015)를 보면,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사유로는 중학생의 경우 두발규제(55.3%), 강제적 자율학습(32.8%)이 많았고, 고등학생의 경우도 강제적 자율학습(63.1%), 두발규제(40.7%)이 가장 많았다. 현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이처럼 소박한 사유가 많았고, 아직도 이러한 규제가 아이들의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이 의외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최소한의 요구가 담긴 인권조례가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따위의 논리로 묻히게 될까봐 심히 우려가 되며, 다시 본질로 돌아가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보다 행복한 학생시절을 보내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고삐에 적응된 망아지는 커서도 스스로 그 고삐를 풀지 못하고 수동적 삶을 살게 된다. 고삐에서 풀린 망아지는 잠시는 기뻐 날뛸 수 있으나, 이내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대전시의회가 소신 있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덧붙이는 글 대전인권사무소 제3기 인권기자 첨부파일 photo_2017-03-27_14-29-55.jpg #대전학생인권조례 #기자회견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청소년네트워크 #대전시의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