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극우의 색깔 2017.4.15. 현시기 '사드'는 극우와 보수를 변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SA사드의 한국배치는 ① 군사 치외법권 지대를 다시 추가하는 영토주권의 훼손이며, ② 국가안보에 치명적 부담이 되는 중·러에게도 군사갈등을 확장 도전하는 조치이며, ③ 우·일·중·러의 국제분쟁이 야기하는 고통과 위기를 한국화하는 군사 독약처방이며, ④ 대북 선제공격 후 종말요격 사드라는 명백한 선전포고 무기신호로 북의 선제 핵대응을 불가피하게 하는 전면전 작전개념이며, ⑤ 국회논의조차 기피한 박최정권의 정무적 판단이 매입한 무기수입 개념으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숙고 없이 졸속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토주권과 국민의 안위, 사회안정과 경제성장,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를 정치적 내용으로 하는 보수에게는 USA사드는 도전적 부담이 되는 개념입니다. 국토와 국민, 자주국방과 평화, 경제성장과 상호교류, 화해와 통일이라는 보수의 국방과제는 육지의 이지스함 같은 '한국사드'일지 모릅니다. 우·일·한의 군사블록체제는 대북 물리적 압박용이며, 중·러는 대립보다 화해협력으로 국력신장을 위해 함께 가야하는 필요시장으로 기능하게하려는 것이 보수의 태도일 것입니다. 탄핵을 결단하여 한국호의 침몰을 회피하려는 보수는 안정과 성장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USA사드가 잿더미의 전쟁과 반쪽의 시장이라는 쪽박 결과라면 재접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우는 보수와는 대립적입니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긴장보다 훨씬 첨예한 대치적 거리에 서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극우는 지배권력을 탈취 유지하기 위해 보수의 정치적 과제들을 사치스러운 장식물로 처리해왔습니다. 이승만은 군사주권을 양도하였으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역시 핵주권까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명박은 경제주권을 희생시키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단서를 일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박최와 친박연대는 국가안보와 법치, 블랙리스트까지 국정농단과 국고의 사유화로 난장치는 극우친박을 넘어 보수체계의 전면적 붕괴를 초래하였습니다. '폭식투쟁', '가짜뉴스 퍼 나르기', '군사내란과 거리폭력 선동', '청와대와 국정원의 공안공작'에 몰두한 극우는 보수의 가면에 만족하지 않고 보수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력까지 약탈해버렸습니다. 20세기 히틀러와 무소리니, 동조는 반공동맹을 맺고 세계를 전쟁 지옥도로 몰아넣었습니다. 전후 유럽사회를 사회주의가 석권하게 된 것도 반공 극우동맹이 자유보수주의를 사냥 종복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극우집단은 한국의 보수를 약화 흡수하기 위해 종북좌파 마녀사냥의 계기를 USA사드에 걸고 있습니다. 결국 극우의 단말마는 한국사드의 가능성을 봉쇄하여 지우는 거리소란입니다. USA사드의 한국 상륙은 일본안보의 하위개념으로 국방이 재편되는 종속과 식민의 재현입니다. 보수는 이를 거부하겠지만, 극우는 성조기를 들고 환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한국인은 탄핵의 상한 감정을 중국에게 이전 USA사드로 뻗나가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생떼억지 이기도 합니다. ● 한국사드 : 한국군이 소유 관리 운용하고 주변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개념입니다. 북과 중·러는 물론 일본과 우사도 포함되는 군사방어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치부터 한반도 중부 중앙으로 조정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바른정당과 유승민의 한계 : 바로 한국보수의 한계이며, 이는 한발을 극우에 걸치고 있는 정치적 미숙아 상태에서 발버둥치는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 증세를 통한 복지 등으로 보수의 본얼굴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안보관 대북관은 극우의 배타적 우·일 제일사대주에 매달린 성조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이 국제고립과 보복을 감수하면서 핵과 미사일에 전념하는 사정은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북은 남북 군비경쟁에서 양과 질에서 압도당하고 우·일·한의 군사적 국제적 경제적 봉쇄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방어개념으로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즉 남·북과 우·일·중·러(·유럽)가 참여하는 '상호불가침·핵불사용 평화보장협정'이면 쉽게 극복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평화와 협력과 공존은 보수의 보편적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우는 이 간단한 사실을 은폐 왜곡하여 해결의 가능성을 파탄시켜 왔습니다. 극우에 편향된 공안권력과 안보권력은 보수의 정체성 형성에 장애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권 역시 보수주의를 상당히 포괄하고 있다는 정치지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진보편향으로 몰며 극우대중(TK, 7080)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보수가 돌파하지 않으면 불행한 1905년 태프트가쓰라밀약 우·일체제의 포로로 한국호를 침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은 물론 우·일 민중의 불행으로 전화될 것입니다. 보수는 진보에지지 않을 정도로 인간을 사랑합니다. #보수의 사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