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 플랜이란 영화가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통해 무료 공개되었다. 2012년 개표부정이라는 프레임으로 특정 지지층에서 큰 반발을 하였다. 일종의 선거불복종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영화가 공개되고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반발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이렇다.
노년층이 많은 지역이 미분류표가 많다는 점, 전자개표기는 1차 분류 목적으로 사용하고, 육안으로 확인하여 분류하는 점에서 수개표와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미분류표로 분류되는 경우는 구분선상에 걸치는 경우, 잉크가 번진 경우, 두번이상 기표한 경우, 일부만 찍힌 경우, 단순 기계 오인식 등이다. 즉, 노년층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미숙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체적으로 보수성향을 가진 노년층이 많기에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보수진영의 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플랜은 이런 외생변수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독립변수(분류표), 종속변수(미분류표)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는 통계학에서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이다. 이런 오류는 분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묵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실제 더 플랜에서 주장한 16/17대의 K값이 1에 가까우나, 18대에는 1.35~1.44로 나온다는 노원구/관악구/용인시 수지구에 대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이를 보정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 18대 대통령 특정선거구 득표수 및 K값 더 플랜에서 나온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합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득표수와 맞지 않아 이를 보정하여 K값을 재산출 ⓒ 본인
우선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합이 선관위에 나온 각 후보별 득표수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그 차이를 미분류표로 추정하였을 시, 더 플랜에서 나온 1.44/1.35/1.37이란 K값은 각각 1.24/1.18/1.03으로 나온다. 우선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분석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이 차이는 모두 문재인 후보가 크다. 즉, 더 플랜에 나온 미분류표는 의도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숫자를 크게 만드려고 한 것인지 단순 숫자의 오류인지는 가늠할 수 없다.
또한 17대 대선의 경우에는 이회창(15.07%), 문국현(5.87%) 등 소수후보의 득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17대와 18대 대선의 상대적인 분석은 무의미하다.
18대 대선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이는 선관위 기준으로 1,080,496표였다. 더 플랜에서 주장하는 미분류표는 1,112,314표다. 무효표는 선관위 기준 126,838표다. 이에 무효표를 제외한 미분류표는 985,476표이다. 문재인 후보가 7:3으로 해당표를 획득한들 역전이 불가능한 표차이다. 즉, 문재인 후보의 완벽한 패배였다. 이를 알기에 문재인 후보캠프에서도 재검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현재 K 1.5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숫자는 데이터의 정합성이 정교하지 못하고, 외생변수에 대한 보정이 되지 않은 데이터로 신뢰성이 매우 떨어져 이에 대한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표를 진행/참관하는 현 시스템에 의혹을 제기하는 음모론이 성행하고, 이를 진실인양 맹목적으로 믿는 국민의 숫자는 적지 않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온 권력에 대한 불신이 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하는 것은 불복종해야 하고, 그 반대 진영의 태도에 대해서는 매도해 버리는 일부 유권자들의 행동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위하여 이런 음모론 보다는 선거제도가 개편되어 소수의견이 반영되고,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가 정치문화에 정착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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