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 앞둔 육군 주력 K1A1전차모습. 육군 K1A1 전차 작전대기모습. ⓒ 순정우
현재 한반도 주변은 과거 북중러-한미일 구도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국가 원수 부재 상황을 2개월째 맞고 있다.
이를 틈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한미 동맹에 찬물을 던지는 사드 구매 요구와 북한 김정은에 대한 터무니없는 애정공세를 보이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5월 9일이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미 망가질 때로 망가진 외교, 안보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그동안의 토론회와 안보정책 공약집 등 이들의 안보 공약을 분석해 본다.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안보 공약을 보면 "북핵 대응 전력의 조기 전력화.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고 급여는 최저임금의 50%로 인상 및 한미 전략적 유대는 지속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한일 간에는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공약 중 북핵 대응 전력 조기 전력화는 이미 군에서 결의된 내용이다. 또 임기 내 전시 전작권 전환은 미군 전력이 제공하는 방위력을 우리군의 자산으로 채워 넣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면서도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미국과의 협의 하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및 북핵 대응전력 킬체인, KAMD 확충.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 추진 그리고 4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 전 방위 제재 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이다.
홍 후보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가능성이 없다. 이 같은 주장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결집하는 것이 낫다. 원잠도 이미 개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이 나온 상태이다. 때문에 홍 후보의 안보 공약도 새롭거나, 한반도 상황을 고민한 모습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강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첨단 국방력 건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북핵 4자, 6자 회담 재개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의 공약 일부분인 KAMD 및 킬체인 조기 전력화 등에서 타후보와 비슷하다. 다만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전시작전권은 당연히 주권 국가로 가져와야 하지만 그전에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후보에 비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보인다.
안 후보는 첨단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해, 공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전략 사령부 창설, 국방과학기술 발전 등 세부 공약에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타후보와 차별화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해군기지에서 운용 중인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대양해군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독자 항공작전이 가능한 전력 완비에 비중을 두고있다.
안 후보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R&D 예산의 20%까지 늘릴 계획도 밝혔다. 또한 각 부서 연구개발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방산비리 근절 대책으로 국방청렴법 제정하겠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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