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를 교육답게…국정역사교과서 사실상 폐지

새 정부, 국정역사교과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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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찬(dhgpcks)등록 2017.05.11 11:10
지난 2016년 11월 28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교과서 저작에 관여했던 국정역사교과서가 출판됐다. 출판이 되기 이전부터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출판 된 국정교과서에 대해 '친일과 독재 미화 우려', '복면집필진 문제', '시대에 맞지 않는 국정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가 출판되기 이전부터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으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에 소속되어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한 이력도 있다.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 중인 문재인 ⓒ 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5년 10월 광화문 광장 앞에서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라는 말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2015년 11월 대국민담화에서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대선 기간 문재인 당선인의 공약집 중 일부 ⓒ 문재인 정책 공약집 캡쳐


특히나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집에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명시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폐기 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한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 될 국정교과서에 국민의 혈세가 수 백억원이나 낭비됐다.

현재 출판사들은 2018년도 3월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와 교육현장에서도 새롭게 집필 될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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