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명암은 재벌기업에 달려 있다고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현실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과거 개발독재 시대나 고도성장시대에는 재벌들이 비록 국민들의 희생에 기대어 어느 정도 국가 경제발전 기여하였으나, 지금은 재벌의 폐해나 비능률, 그리고 최근의 저성장 기조까지, 국가 경제에 재벌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쉽게 말해, 재벌 대기업이 모든 산업을 독점하여, 제조업 분야에는 이들 하청 업체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재벌개혁의 방향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그 하나가,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 해결책을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대안연대의 방향이 있고,두 번째는, 우리 경제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문제 보다 과도한 재벌집중에 문제가 있어,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을 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김상조 교수를 중심으로 참여연대의 이론이었다.대안연대의 이론은, 시장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기업은 M&A와 경경영권 방어에 치중하기에, 기업에는 현금이 쌓여가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함으로 사회의 성장률은 저하되며, 이런 상태에서 단기간에 재벌개혁보다는 국가가 자본과 노동의 양보와 대타협의로 종신고용제 같은 제도를 통해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이론이다.그러나, 참여연대의 김상조 교수는, 지금 같은 재벌의 과도한 집중과 비효울적인 재벌구조를 체질개선이 되어야 비로서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과도하게 집중된 재벌중심의 경제에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대기업 재벌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정책과 기술과 자본의 차이로, 제대로 된 경쟁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최근, 대안연대의 이론은 영국의 블랙시트와 트럼프의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 됨에 따라, 점차 근거를 잃고 있다. 또한 유럽보다 재벌기업의 폐해가 큰 우리의 환경에서는, 재벌개혁 없이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할 수도 없고, 대타협을 이룬다 하더라도, 일자리 확장과 저성장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사실, 국민들마다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재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하다. 보수 쪽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만 해도 1년에 4~5조의 법인세를 내고 있으며 9만5천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청업체까지 반영하면 2~3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그룹 전체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고, 현대차 그룹과 두 그룹만 합해도, 국내총생산의 35%를 넘는 현실에서, OECD 평균보다는 훨씬 적은 12~17%의 실효세율로 연 3~4조의 세금을 감면 받는 재벌그룹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들의 국가경제에 대한 공헌은 극히 작다는 생각이다. 삼성에 매년 감면되는 3.5조의 금액을 일자리 만드는데 쓴다면, 삼성의 직원 전체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대선 전, 썰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전원책과 이재명의 논쟁에서 실효세율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실효세율은 감면세액을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인, 과세표준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외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국외 소득을 과세표준에 더하게 되면. 실효세율아 12%가 되어서 이재명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고, 외국 소득을 과세표준에 더하지 않는다면 전원책이 주장하는 17%가 맞게 된다. 그러나 감면되는 외국납부세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이상, 관련된 국외소득도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표준에 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년 3조, 4조씩 세금 감면을 해 주어도, 삼성전자가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국가 성장을 견인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사실, 삼성의 경제적 실적은 삼성만의 실적이 아니다는 생각이다. 1차 2차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의 노력과 땀으로 삼성의 이익이 만들어지지만, 삼성은 그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뿐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도 훨씬 적고, 국가에 대한 세금도 외국기업과 비교하여 훨씬 적고, 국내 일자리 창출도 작다는 것이 오늘날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30여년의 직장생활 중 최근 10여년을 CFO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과거 직장에서 경험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재벌기업에 어떻게 당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하여 희생당하고 있는지 두 가지 경우만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국내에 3~4년전까지 매년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던 디스플레이 중견업체들이 5~6개가 있었다. 모두 삼성전자에 LCD 모니터 PDP 모니터를 공급하던 TV생산 업체였다. 삼성은 이들에게 TV 생산을 맡겨, 이 부분에서만 매년 조 단위의 수익을 기록 하였다. 반면에 이들은 삼성전자나 SDS, LG 전자, LG LCD등에 TV 생산물량을 공급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여 왔다. 그러나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OLED TV로 내부 방향을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낡은 방식의 생산시설에 투자 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몇 년전까지 한창 중견기업으로 이름 날리던 디스플레이 중견업체에 맡기면 된다. 물론 그런 회사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시설투자를 하고, 삼성과 LG의 주문량으로 몇 년간은 고도 성장의 가도를 달렸다가, 삼성과 LG의 주문이 급격히 떨어지자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정리되는 절차를 가졌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산시설 투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꾸게 되었다.결과적으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중견기업의 희생과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들 회사들이 신기술에 적응하지 못했고, 삼성과 LG에 의존적이었던 납품 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이 투자할 생산시설을 대신 한 셈이니,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중견기업이 희생되고 국민세금이 사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또 한가지 사례는 세계 최일류라는 삼성의 의사결정에 관계된 사례이다.삼성은 중소기업 업종인 LED 소재 산업에 진출하였다. 과거 CREE를 인수하려다가 방향을 전환하여, 중국에 생산공장을 만들고 LED Package 직접생산에 뛰어 들었다. 사실 삼성의 LED 제품이 우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삼성이 하면 앞으로 표준이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에 삼성 LED Package에 맞추어 조명제품도 만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시장 확장을 하려는 그들은 대량 구매 고객에게는 타사에서는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엄청난 할인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였고, 그들의 진출로 그나마 작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던 국내 LED 생산업체 몇몇이 도산하게 된 결과를 맞이 하였다.필자의 이전 직장도 정밀광학과 시뮬레이션 기술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개발팀들에 5년 이상 참여하고 개발 성공에까지 이르렀으나, 계약 조건과는 다른 낮은 납품가 때문에 생산을 포기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사실 삼성의 개발 성공은 하청을 전제로 한 업체의 개발과 생산실험에 많이 의존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는다.위의 필자가 몸소 겪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김상조 신임공정거래위원장의 말처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는 점점 더 악화되는 재벌집중과 저성장과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혁은, 정치나 사회 개혁부터 시작되지만,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개혁은 재벌개혁에서 이루어 진다는 생각이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두지휘하여 하루 빨리 재벌개혁을 이루어 나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응원하는 바이다. 덧붙이는 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을 지지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재벌개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안연대 #재벌개혁의 두방향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