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4, 통계청에서 2017년 3월 혼인(결혼) 및 출생(신생아), 사망 통계를 발표했다.2017년 3월 혼인건수는 23,300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691건 감소했다. 12개월(2016년 4월 ~ 2017년 3월) 간의 혼인건수 합계는 279,001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8,656건 감소했다.결혼은 출생의 선행지표라는 측면에서, 결혼건수가 이처럼 가파르게 감소하는 현상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취업난, 불완전고용, 높은 전세값, 높은 집값 등이 한데 어울어져, 연애와 결혼을 꺼리고 혼밥, 혼술이라는 고독과 고립으로 점점 침잠해 들어가는 우리네 청춘들의 슬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이다.2017년 3월 출생(신생아) 수는 33,200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5,000명 감소했다. 12개월(2016년 4월 ~ 2017년 3월) 간의 신생아 합계는 392,6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0,468명 감소했다. 12개월 합계 기준 출생(신생아) 수가 지난달에 이에 2개월 연속으로 40만명을 하회했다.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에서 2015년 1.24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6년에는 1.17로 크게 하락한 바 있는데, 2017년 1사분기에는 더욱 하락하여 1.16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32에 비해 0.16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참고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이러한 합계출산율 수치는 정말 심각하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약 40년이 경과할 때마다 출생(신생아) 수가 절반씩 감소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2057년 경에는 출생(신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97년 경에는 또 다시 절반인 약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137년 경에는 또 다시 절반인 약 5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물론 이민으로 인한 국제인구이동은 중립으로 가정할 경우의 수치임).신생아 수는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 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신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차감한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증감 역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3월 인구 자연순증(= 출생 - 사망)은 9,000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4,000명 감소했다. 12개월(2016년 4월 ~ 2017년 3월) 간의 인구 자연순증 합계는 113,2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3,935명 감소했다. 이런 속도라면 3년 후에는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지게 된다. 즉 이민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한국 인구구조의 추세적 퇴조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겨례가 멸족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세제 혜택 찔금, 출산 장려금 찔금 주는 것으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청년세대에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취업난, 불완전고용 및 저임금 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과도한 전세가격, 주택가격, 월세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저렴한 주거문화 창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퇴출 통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 함께 올린 글입니다. #결혼건수 #출생건수 #사망건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