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전국회의는 6. 7. (수) "다가올 한미정상회담, 더 이상의 사대 굴종 외교는 안 된다"라는 주례논평을 내면서 오는 6월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민주화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빠른 미국 방문 정상회담이며 외교력의 신속한 복원이라는 점을 평가하였다. 이어 주권자전국회의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등 '자칭'보수 정권의 대미외교는 저자세, 사대 굴종 외교에 다름 아니며,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을 계속하는 동안 강경책만 외칠 뿐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 이외에는 어떠한 대북, 통일 정책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급기야 '코리아 패싱'이라는 치욕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통렬히 비판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미외교를 가장 큰 적폐로 청산할 것과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최근의 국제정세가 미국 일강체제에서 미중EU의 다극체제로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므로 능동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고려시대 서희의 외교력으로 국익을 지켜내라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자, 주권자의 명령임을 주문하였다.2017.06.07주간논평 전문다가올 한미정상회담, 더 이상의 사대 굴종 외교는 안 된다오는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 가장 빠른 시간에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대북 정책을 파탄으로 이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인 만큼 우리 주권자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이러한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주권자 전국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지난 보수정권들의 적폐인 사대, 굴종 외교를 벗어나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미 외교는 한마디로 저자세, 사대 굴종 외교에 다름 아니었다. 그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계속하는 가운데 말로만 대북 강경책을 외칠 뿐 현상을 타개할 아무런 정책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독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 이외에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에서 한 조각의 비전도, 구체적 전략도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은 그저 한미동맹의 강화를 약속받고, 대북 강경책을 동의받는 요식행위에 그쳤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상황 타개에 대한 의지를 방기하자, 국제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위기관리에서 한국이라는 요소를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치욕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미외교는 청산해야 할 가장 큰 적폐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그 동안 상실된 외교력을 급속하게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주권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주권자들의 시선은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 모아지고 있다. 때마침 최근 국제정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함으로서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많은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이것이 국제정세가 미국 단일 강대국 체제에서 미국, 중국, EU 등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자주권을 표명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드 문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정세는, 오히려 강대국 사이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나서서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 시대의 서희는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며 침략해온 거란을 상대로 역으로 당당하게 대응하여 강동 6주를 우리 영토로 얻어내는 전과를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희와 같은 외교력으로 국익을 지켜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촛불의 정신이자, 주권자의 명령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7일주권자전국회의 #주권자전국회의 #주간논평 #한미정상회담 #사드 #대미외교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