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2016년 안양시 살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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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조례
조성목표금액 실종
안양FC 수익 매년 감소
연 400억, 5년간 200억 지원
창조진흥원, 임대수익 1/4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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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양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최근 공개됐다.
안양시는 안양시의회 이승경 의원(대표위원) 및 김세현 회계사, 김문학·서재오·홍현선 세무사 등 5명이 참여하는 결산검사위원단을 구성, 지난 4월 10~29일 안양시의 2016년 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벌였다.
결산검사 결과 안양시는 예산 운용 과정에서 적잖은 허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예산운용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조차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부실한 조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3항에 따르면,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나 전통문화 계승·육성, 그 밖의 문예진흥 관련 사업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으로 운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나 규칙 어디에도 '조성목표액'이 얼마인지 적시돼 있지 않다. 특히 '조성목표액'은 해당 조례의 핵심적 사항이자 기금 운용의 준거라는 점에서 부실 행정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양FC, '밑 빠진 독?'
안양FC의 주된 수입원은 광고후원 및 입장권 판매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해당 분야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광고 수입의 경우 2014년 16억8천만 원이던 수입은 2015년 15억7천400만 원, 2016년에는 6억6천9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입장권 판매 수입 역시 마찬가지. 2014년 6억6천200만 원이던 매출이 2015년 7억 원 수준으로 오르더니, 2016년에는 5억7천2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덩달아 안양시의 재정부담은 2015년 25억9천400만 원이던 것이 2016년에는 32억3천5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안양시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연간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참고로 지난해 FC안양 경기 당 평균 입장객은 1천 명 수준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의 0.17%에 불과하다.
▲창조진흥원, 임대수익 1/4 못 받아
지난 해 창조산업진흥원은 전체 임대수입의 26.6%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또는 미수 금액만 해도 4억1천900만 원에 이른다. 연체료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창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본원과 동안벤처센터, 창조경제융합센터의 총 입주사 수는 131개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연간 15억7천500만 원을 웃돈다. 입주사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창조산업진흥원 자체운영 수입의 거의 전부라는 점에서, 이처럼 중요한 수익원의 누수율이 25%를 웃돈다는 부실 경영·관리의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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