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옳다. 소득재분배는 조세정의와 복지확충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소득재분배는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의 과잉저축을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이전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성향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소득재분배는 그 자체로 성장 정책이다. 또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면 서민들의 부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니, 그 자체로 어느 정도는 가계부채 대책이 된다. 여기에 자영업/벤쳐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가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다. 자영업/벤쳐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최저임금 인상도 곧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8/02/0301000000AKR20170802069300002.HTML?template=2085'부자증세'시대로 전환…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금 더 걷고 상속·증여세 공제는 축소 정규직 전환 중기에 1천만원 세액공제…고용증대세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높...www.yonhapnews.co.kr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서민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 역시 타당하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8/02/0301000000AKR20170802000951003.HTML?template=2087내일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투기수요에 '규제폭탄'(종합)청약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8·2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 : (서울=연...www.yonhapnews.co.kr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 하지만 정책 강도가 약해서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별무신통일 듯하다. 첫 숟가락에 배 부르랴마는,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9/0200000000AKR20170729052600017.HTML?from=search[인구절벽]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정부 총력대응체제대통령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출생아수 45만명 회복 목표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출생아 전망치가...www.yonhapnews.co.kr가계부채 과잉팽창 문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시한폭탄이다. 글로벌 경제가 내리막길로 치닫기 전에 가계부채문제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하다. 결국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과잉팽창은 모두 유동성의 과잉범람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바, 과잉 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과잉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추경도 통과되었고, 최저임금도 인상되었고,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 체력은 충분하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정부가 자영업,벤처기업,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이렇게 되면 과잉 유동성이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실물경제로 물꼬를 틀 것이다.저출산 문제, 가계부채 과잉팽창 문제, 자영업/벤처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들을 기대한다. 나아가 대기업들의 온갖 갑질과 불법/탈법 등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조치들을 기대한다.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덧붙이는 글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약간 수정한 글입니다. #부동산대책 #저출산대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