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 활동의 전면 검토를 요청한다!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한계에 대한 대안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서 비롯 된 것이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바로 직접민주주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가 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1.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가 반드시 개헌에 반영되어 국민이 직접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하고, 선출직 대표자가 잘못을 저지렀을 때에는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하며2. 대통령중심제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바꾸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민에게 그 권력을 나누어 국민이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3. 삼권분립을 명확히 정착하여 행정 사법 입법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권력자와 국민이 갑과 을의 짓을 하는 수직관계를 청산하여 국민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4. 지방분권의 완성으로 중앙집중의 권력을 각 지역으로 고르게 분산해서 국민의 삶이 중앙에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일반적인 요구와 달리 개인적 바람은 학교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적으로 보장하는 헌법개정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정치발전에 필수다!이를 위해서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 개헌특위활동은 국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국민여론수렴은 형식적이며 모양만 갖춘 옛 방식의 공청회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탈피해야 한다.우선 쉽게 할 수 있는 1. 온라인 플렛폼을 만들어 국민과 쌍방 소통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중요 사안에 관해서는 국민에게 찬반 투표를 부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며,2. 개헌 진행과정이 모든 국민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렛폼이나 sns그리고 공영방송과 언론을 총동원할 것을 제안한다!무엇보다 큰 것은헌법개정은 미래 나라의 네비게이션을 만드는 일이다. 미래 국가를 재편하는 일! 이일을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책임지는 속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개헌 특위 활동을 전면 궤도수정을 요청한다! #국회개헌특위 제안서 #헌법개정 #직접민주주의 #정치교육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