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 민주화혁명으로 시작된 6공화국이 16년 11월 12일 촛불혁명으로 끝을 고하려 하고 있다. 이제는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한걸음을 통한 도약이 우리의 목표이다.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혁명적인 일들이 필요한 곳도 많다. 지금의 유행어들이 되어버린 '헬조선' '흙수저' 등은 결코 짧은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말들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적, 정치적인 답습에 의해 차곡차곡 먼지가 쌓이듯 쌓여지다가 이제는 차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늘 위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다. 아주 밝은 해가 떠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지만 검고 깊은 밤이 오면 그 별들의 빛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은 그런 시기이다. 별들의 빛처럼 하나하나가 이제는 빛을 발해야 하는 시기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실태를 보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과정도 보아 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일까? 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달리해야한다. 북한이 진짜 사회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인가. 둘 다 반 독재 또는 대놓고 독재적인 국가의 화상이 아닌가. 이제는 이름만, 겉모습만 그럴싸한 어떤 제도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직접적인 정치형태로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이고 적기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한다고 공표하고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민주주의에도 여러 이름이 있다. '직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나는 굳이 선택해야한다면 최선은 바로 '직접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많이 힘들고 조금 많이 더디고 조금 많이 어려울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제 7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한다. 말로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결과가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몇 가지의 생각을 적어본다. '공평한 세상에서의 공정한 정의'를 위한 제안. 정치개혁.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모든 선거를 한 번에 치르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따로라도 현재 있는 총선, 지방선거, 대선의 틀을 바꿔야한다. 예전부터 주장하던 것이 있었지만 우선은 지방선거에서 뽑는 지도자들이 각 지방의 장들을 특수임무장도 함께 뽑도록 해야 한다. 지방 검찰, 지방 경찰의 장도 국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 해야하만 한다. 중앙의 임명인사도 마찬가지이다. 논의사항으로 국민투표 반영률 50%, 해당 종사자(지역자)의 투표율 50%를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도,구,시,군 의원을 뽑는 자리를 대신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원들을 뽑은 선거는 모두 총선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거나 중-대선구구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 새로 도입해 정치가 특정 세력의 독점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실도 있지만 득도 있는 점이 있어 나는 대통령 제도를 지지하는 편이고 향후 통일 이후의 문제에서도 각 남쪽 총리, 북쪽 총리만큼은 따로 뽑고 대통령은 하나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대통령 선거제도만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대선은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더 많은 '좋은' 후보를 배출하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선 때, 특별 감사기구 체제를 새로 신설해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상설하는 것도 방법이나 그런 문제 자체를 방지할 국민들의 특검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구의 '장'인 감사원장을 뽑고 이는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발동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한다. 당선자는 6개월 마다 지지율 투표를 하고, 51%가 넘지 못했을 경우 차등 순위에게 감사원장 자리를 넘겨야한다. 또는 상시 지지율로 그렇게 한다. 또 선거에 뛸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선거인단 등록금을 대폭 낮춰 정치 입문의 길을 낮춰야한다. 일부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정치는 이제는 버려야할 유산이다. 정치 선거 교육을 '군대-예비군'처럼 전 국민에게 의무화 해야한다. 군대는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정치-선거'는 내부의 적을 멸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교육적 개선방향이다. 현재 초등-중등-고등 교육의 방향성을 바꿔야한다. 성적 지향성 교육이 아니라 체험 지향적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학습의 형태가 고작 일 년에 네 번이나 일 년에 한 번 보는 문제지를 통한 답안지 시험점수의 지향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 더 나은 사람에 있어 더 나은 점수가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인 삶에는 거의 없다. 또 지식적 수준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지식 지향적이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혜를 지향하며, 체험적인 교육으로 '학생'의 신분에서는 미래에 대한 고민 보다는 체험하고,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한다. 대학교에서의 교육적인 변화를 위해 대학교제도에 대대적인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각 학교에서 학생을 뽑는 자치권을 맡겨야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 시험처럼 큰 학부, 전공을 선정해 전공별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 수능이란 하나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학생들의 박탈감과 실제로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학벌주의는 반드시 타파해야할 대상이다. 대학은 취직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더 잘 살기(취직- 성공) 위해서 가야하는 곳이 아니라 더 나은 삶(여유-만족)을 위한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외교적인 국가 행사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떤 국가와의 동맹 파병 등의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국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상시적으로 지도층과 시민들의 소통이 가능해야하고 그런 부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적 공감대는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 문화 생산자와 사용자 측의 긴밀한 소통의 창구를 많이 마련해야한다. 스포츠는 적어도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인간적 감성으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이지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해야한다. 지방자치적 제도의 도입이 시행령에서 끝이 아니라 한시적 지역에서의 실지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힘을 강화시켜야한다. 이는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처리 될 수도 있지만 지방의 일은 지방에 우선권과 힘을 줘야한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청년이라고 퉁치는 사회 초입자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뿐만이 아니라 지원도 함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끝났다. 이제는 성숙의 시대다. 성숙한 대한민국을 위해 성장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부를 재분배 할 것이가를 논의 해야 한다. 그런 과정 중에서 소수(성)에 대한 배려가 최소한의 의무가 되어야한다. 공동체가 없어도 개인은 존재하지만, 개인이 없는 한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 범죄 처방은 더욱 강해져야한다. 짤리지 않는 직업인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에서 벗어나야한다. 많은 노동적 위치의 직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보편적 복지의 상향에 방법이 있다. 당장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은 당연한 것이고 땀 흘리며 가족을 그리워하는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칼부림을 당하면서도 범죄처벌에 앞장서는 형사-경찰들도 마찬가지고 미화원도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를 희소시켜야하는 것으로 나아가야한다.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되어야하고, 생활임금, 최적 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여유가 필요하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의 1 주거 보장을 원칙화 해야 하고 이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선 혁명적인 과제가 동반될 것이다. 국가 시민 법안 심의 연구소/위원회 상설/창설- 국민이 제출한 법안을 반드시 검토하고 회의록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국민의 창구를 통해 제안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제도/또는 국민투표로 한다. 이제는 하나의 창구가 아닌, 여러 개의 창구가 만들어져야한다.예전에는 하나의 체계만 있었으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더 많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맞다. 너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반영해? 라는 마인드는 이 시대에 옳지 않다. 그런 국가관은 있을 수가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 다원화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정치 #사회 #개헌 #개혁 #혁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