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핵화인가? 2018.1.16. 비핵화 어젠다는 핵보유국의 핵공격을 모면하고, 강국의 재래식 군사공격도 회피하려는 간절한 소망이 빚어낸 고육지책이었다. 이는 USA와 소련의 양강 핵우산이 작동하던 시대 제3세계 국가들의 평화 생존전략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정세는 군산복합체의 홍두깨에 목맨 노끼 USA와 이를 희롱하는 다강국 국제 역관계가 요동치는 형세다. 특히 자본과 상품 시장의 독점과 유지에 동원된 군사폭력은 패권적 기습적 전천후 군사작전의 전개를 과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대일로'와 '아시아회귀전략'이 시장 쟁탈을 조준한 군사충돌로 치닫고 있다. 일방적으로 배치된 '사드'는 경제영토의 군사적 선점을 상징한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비핵화 정책'은 남북반도 주변 4강국의 군사력 전개에 부응하는 장애물 제거작업으로 기능한다. 군사기지와 진격통로, 선제공격과 전쟁수행의 군사작전을 일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방어능력을 행사하는 전략무기가 남북반도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전제한다. 이는 청·일, 러·일 전쟁과 한국전쟁에서 취약한 군사력이 자초했던 이 땅 민초들의 아픔이요 수치스런 운명이었다. 남북반도가 주변 강국의 전쟁터로 소용될 때마다 외세외간의 껌딱지들은 자국의 무장해제를 설파하며 사대 동맹외교에 올인했다. 현시기는 USA와 중국이 군사이익을 다투는 비핵화와 사드배치로 격돌하고 있다. 워싱턴과 북경의 고민은 집중 조명되지만 남북반도의 평화와 생존의 문제는 장외로 밀려나 있다. 적폐와 외세의 안보동맹은 북조선을 괴물로 몰고, 남한의 내분을 확대 극단화시켜가고 있다. 남북반도의 평화와 생존은 다강국 세계구도를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비핵화의 대안적 전망을 조직"하는 일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을 내부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토끼의 지혜를 재현하는 방안이다. 특히 남은 핵과 미사일 개발비용과 국제제재의 부담으로부터 자유스런 조건에서, 남·북과 외세의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과 다강국의 '핵 불사용 불위협 상호보장 협정'의 여의주를 쟁취하는 과업을 결단해야 한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아니 갈 수 없는 길을 북반도 인민은 왜 걷고 있는가? 이를 한사코 저지 봉쇄하려는 USA 네오콘의 속내는 무엇인가? 드러난 한 뼘 속살은, USA의 막강군사력의 포위 압박과 남반도의 천문학적인 무기수입이 집행되는 조건에서 북반도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은 남가일몽일 수밖에 없다. 이는 평화공존의 담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진행형 상수다. 그럼에도 무책임한 오지랖 넓은 비핵화 주장은 다강국 침략적 국제질서에 부화뇌동하는 광대극 주절거림이다. 남북반도를 항시 거침없이 들락거리려는 4강국 군사태세에게, '비핵화 정책'은 군사기지를 자진 헌납하는 중증치매 증세다. 평화와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이 담보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은 함부로 물릴 수 없는 우리 생명의 자산이다. #남북평화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