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한계,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환경협력가능성 세미나를 준비하는 사회자의 모습이다. ⓒ 김현재
5월 8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주최한 '제8회 전문가 세미나'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 102호에서 진행되었다. '파리협정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한계,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환경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연구교수인 이재영 교수가 주도한 이번 세미나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약 50명의 교수, 대학원생, 기자들이 모였다.
세미나에서 한 발표는 '중국기후변화대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파리협정의 내용과 대응 정책 및 거버넌스', '한계점', '한국정부와의 환경협력 가능성과 전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중국기후변화대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대내적 요인으로서 감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생태적으로 취약점이 많다는 것, 대외적 요인으로서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미-중관계, 공평의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파리협정 이후 더욱 중요해진 핵심 변수로서 자리 잡은 중국 리더십의 이념 전환과 지방의 실험 및 혁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리 협정 제9조 1항은 선진국은 감축과 적응에 관련하여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제공의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10조 6항에서는 기술 이전도 같이 이행해야 함을, 그리고 제11조 3항은 역량배양 행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기술 이전에 있어서는 지재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그 이행이 쉽지 않으며, 이미지 구축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작년까지 등록된 7,795 프로젝트 중 중국이 약 48%(3,763개)를 차지하여 에너지 절약과 효율제고를 꾀했으나 여전히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파리협정의 손실과 피해는 생태적 취약이라는 주제에서 잘 드러났는데, 제8조에서는 "파리협정 당사자는 기상이변과 서서히 발생하는 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 및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과 그 손실과 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역할을 인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중국이 근래 10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0.5~0.8도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모순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남 지역 대가뭄, 2010년 화남과 강남 지역에서 연속으로 14차례 폭우, 북방과 서부 지역에서도 10차례 폭우가 오는 등으로 인해 2011년 한 해만 총 4.3억 연인원이 재해를 당했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3,096억 위안이라는 금액으로 그 처참함이 표출되었다.
▲ 이석영 교수의 세미나 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 김현재
중국 허베이성에서 실시한 난방 공급 방식 변화도 문제는 여전했다. 중앙정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2017년에 2백 50만 가구의 난방을 석탄 대신에 전기 또는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3만 6천 대의 석탄 보일러를 폐쇄하였으나, 천연가스 공급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말아 한계점은 여실했다. 이는 지방실험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급하게 이루어진 결과다. 물론, 이것은 NGO 등 중국의 피드백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화석연료 데이터 때문에 한계점은 또 드러났다. 교통 부문에서 소비된 화석 연료 변동 계수는 16%, 주거용 화석 연료 사용 변동 계수 20%, 일차 산업 화석 연료 변동 계수 30%를 보였다. 즉, 이것은 COD와 SO2 목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 선진 장비 부족과 에너지 강도를 기업들의 보고 수치의 의존한 결과로서 지방 정부의 통계 산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다.
다행히 한국하고는 서울시-북경시 대기 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가 있으며, 그 이전에는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조기 출범으로 대기 질 공동연구 촉진, 환경 장관 간 협력 포함 고위급 관계자 회담, 개최로서 그 대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질의응답으로 세미나는 막을 내렸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