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배출이 시행되지 않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단지 쓰레기 장 ⓒ 용대희
▲ 분리배출이 시행되지 않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단지 쓰레기 장 ⓒ 용대희
최근 쓰레기 대란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구촌 전역에서 일어났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 방사능 폐기물 등 역시 또 다른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구촌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일각에서는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지구촌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재활용 쓰레기 수입 품목을 지정해 올해부터 24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은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 금지 품목을 36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제2, 제3의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법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폐지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지업체가 비닐과 플라스틱, 유리 수거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폐지가격이 급락해 폐지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지자 비닐이나 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쓰레기 대란의 문제로 언론과 시민 단체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활용 쓰레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고 확장하는데도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자기가 사는 곳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성 역시 큰 문제이다.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40일 만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발표내용은 2020년부터 생수와 음료수를 담는 페트병은 모두 무색으로 바꾸고,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개인 컵을 사용하면 10%를 깎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플라스틱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생산, 유통, 소비 배출 과정을 재편성해야하는 고차원적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연도별 세부 계획이 없어 보인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은 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연도별, 구조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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