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 2.0 ⓒ 국방부 문재인 정부는 국방 개혁 의지를 밝혀왔다. 이는 국방개혁 2.0이 잘 보여준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국방개혁 2.0은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북핵 대응, 군 구조, 국방 운영, 방위 사업, 병영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국방 혁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개혁 2.0'을 주제로 토론했다. 결과는 6월에 시행될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다시 보고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국방개혁은 4월 대통령 보고 후 즉각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아 3달 뒤에도 발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4.27 판문점 선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방개혁 2.0은 싸우면 이기는 군대 양성, 스스로 책임지는 국박태세 구축,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국방개혁 2.0은 본래 신작전수행개념으로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부대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발표하면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북한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하지만 국방개혁과 북한의 비핵화를 관련지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언제 돌변할 지 모른다. 또 비핵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소요 시간은 여러해가 걸릴 것이다. 또 여러해가 지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더라도 탄도미사일 등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는 존재하고 병력 수 또한 우리보다 많다. 따라서 국방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즉,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기 이전은 강한 국가 안보는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이다. 또 국방개혁 2.0 자체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병력 감소로 해체되는 사단이나 여단의 공백을 매꿀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고, 병력 감축에 따른 근본적인 군 구조 개편에는 큰 관심이 없어보인다. 국방부는 이제부터라도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있을 때까지 강한 국가 안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방부 #국방개혁 #비핵화 #북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