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법사의 난장] 2018.6.7. 민주법치의 법사인가, 도깨비시장의 뻡사인가? 가해자집단의 세치 혀로 '재판거래 사법피해자들'에게 변명 한마디 해 보세요!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긴 가시밭길을 걷다 이제 생의 황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친 그 무거운 고갯길 등짐에 '재판거래'라는 악법의 보따리를 덮어씌운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특히 법사의 노른자위를 누려온 대법관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수석판사들이 이런 행악을 부린 심술은 좀팽이 같은 못난 짓에 분명합니다. 대법원 지시판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수석뻡사들은 사법폭력의 재롱을 떨었습니다.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뻡사들의 사뭇 진지한 표정에 속아 항변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추락비행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공안권력과 밀당한 쥐똥일보가 피리바람을 잡으면, 질세라 떼 지어 돌진해온 한국사법 영광의 돌진사입니다. 이제 그 잘난 뻡사들이 도깨비방망이를 들고 연막전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재발방지책', '법관독립 침해', '대법원장 말 바꾸기'라며, '재판거래'와 그로 인한 '사법피해'를 미세먼지 속에 묻고 가려합니다. 프레밍 변경으로 연명 도생하여온 한국 적폐의 거래상술을 수석뻡사들은 능숙하게 잘도 시연하고 있습니다. 친일매국노의 민족대단결을, 독재부역자들의 소통과 통합이란 누대의 주문을 판결문을 읽던 입으로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진보당 조봉암을, 인민혁명당 8의인을 사형시키고, 수많은 관제조작간첩을 공안권력과 결탁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해온, 그리고 민의를 겁박한 사법권력 입니다. 이런 권력의 상층에 똬리를 틀고 호박에 대침을 찔러온 천재 악동들의 골목권력입니다. 대법원장의 '말 바꾸기'는 폭로된 사실의 변경 때문이지만, '위헌불법 적폐법리'의 대법원 '지시판결'을 각본으로 삼았던 뻡사들은 '법관의 독립'을 면죄부 방패로 세우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는 인적 처벌이 시작과 끝이고, 이게 법원의 본원적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재판행위는 사실의 규명과 처벌이 요체입니다. 즉 '규명과 처벌'이 법원의 사회적 기능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규명과 처벌'을 기피하고 '재발방지'에 방점을 찍는 행위는 바로 법원의 '사회적 기능과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 법치적 태도입니다. 특히 대법관들은 '지시판결'로 '재판거래'를 판결시장에 판매해온 악덕 법률전문가들입니다. 한 세기의 사법적폐 '유전유권 무죄'라는 풍자를 '겨 묻은 개' 수준으로 걷어차 버린 '재판거래'는 자멸의 악재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기득권에 매달린 법원의 조직이기주의는 한국 사법권력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민주법치를 전개하려는 시민들이 던진 돌무더기가 판결문을 막아서는 사태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상전으로 군림한 조병갑 재판관이 전봉준 접주에게 사형을 선고하던 적폐의 역사가 다시 상영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 법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