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표 ⓒ 뉴시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국정 수행 지지도가 61.7%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불과 1주전 보다 6.4%나 하락했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북미협상속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 여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도층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신호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일자리 정부를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하락했고 신규 일자리도 월 평균 14만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래서 내세운 현 정부의 해결책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단기 처방이다.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꾀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에서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할 때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무모하게 고집하면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나라가 불행한 길로 갈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과감한 규제완화와 유연한 노동개혁으로 노선을 수정해야한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창줄되며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이 증가한다. 노동시장의 개혁도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극심한 양극화를 이루고있는 우리의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 진보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노동시작 개혁으로 경제가 살아난 선진국들의 경험을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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