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최대의 관심사 손흥민 병역은?

현행 병영법의 제도적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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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희(pogok6)등록 2018.07.28 10:17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모습이다. ⓒ 용대희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중심에 있는 선수이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2골을 터뜨리며 국민들에게 한국 축구의 희망을 전했다. 손흥민은 다음 달 개막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손흥민에게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경기이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손흥민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는 군에 가야한다. 일부 축구 팬들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맹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군 면제 혜택을 주자고 이야기한다. 현행 병영법에는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3위 이내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따야만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 사례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축구 국가 대표팀도 면제 헤택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회성 활약으로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이러한 일회성 활약으로 군 면제 혜택으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을 병역 면제 기회로만 생각하거나, 18개월 군 복무로 선수 생활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포인트 제도를 도입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포인트 제도란 단 한차례 일회성 활약으로 입상한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기보다는 꾸준히 활약한 선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처럼는 병역의 의무를 세금으로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다. 국가를 위해 기여한 스포츠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 복무 의무는 신성한 국가의 의무이지만 이것보다 국위를 떨칠 수 있는 기회가 국가에게 더욱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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