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로부터 "포용적성장"이 등장하기 까지
"포용적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 해야 한다.
이 두 이론들이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이윤주도성장"의 모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2차대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197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맞아 일부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적 정권의 출범과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 군비확장을 위한 사회보장 기금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주요정책으로 하며, 시장경쟁원리를 강조한다. 그 과정에서 복지는 축소되고 노동자 보호 등도 시장만능주의의 시장경제 원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된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계적인 자본간의 경쟁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세계화라는 이름의 경제통합의 흐름이 세계를 지배하며, "신자유주의"가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성장은, 경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금융부분만의 성장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지표적으로는 경제가 성장은 하는데, 고용효과가 많은 제조업보다는 금융부분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사회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 가 확대되었으며,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무분별한 시장경제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이 커지고 실업 문제와 노령 계층의 빈곤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일으키게 되어, "신자유주의 경제"가 급격하게 후퇴하게 된다.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고전적이며 명목적인 신자유주의적 성장보다는 임금이나 고용을 앞세우며, 복지를 통한 실질적 성장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포용적 성장"이며 "소득주의 성장"의 다른 이름인 "임금주도의 성장"이 되는 것이다. 두 성장이론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폐혜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으며, 임금 혹은 복지를 강조하는 바에 따라 따로 구분되기도 한다.
"포용적 성장"의 의미와 특징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IG)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과거 신자유주의 경제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주장 하였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런 내용들은 임금주도 성장, 즉 소득주도 성장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이 중요 하나 성장만으로는 궁극적인 목표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고에서 출발 하였다. 그런 사유로 경제성장에 의한 부의 증가나 개인의 소득 증가가,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일 뿐이며,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성장은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복지로서 일자리, 국민의 건강 상태, 교육, 사회적 분배의 균형과 같은 비소득 차원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일자리와 복지가 늘어나면 된다는 점이, 굳이 소득주도 성장 과 구분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신케인즈안의 임금주도 성장론이 임금이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일차원적인 성장요소라면,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복지를 아우르는 소득과, 복지, 사회적 분배균형과 같은 다차원적인 성장이론이라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의 OECD의 측정 틀
2012년 OECD 통계국의 Romina Boarini, Fabrice Murtin, Paul Schreyer는 OECD가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개선 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즉 "OECD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의 측정 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측정 틀은 기존의 금전적(소득) 인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일자리, 복지, 건강)인 요소를 결합하는 다차원적 생활수준(Multidimensional Living Standards, MDLS) 지표를 개발하고 각계각층의 개인별로 적용한 결과를 집계하여 경제성장의 효과를 분석하는 도구이다.
표용적 성장의 OECD 측정 틀의 시작은 가계 소득에서 출발한다. 일단 가계 소득 소비와 같은 1차원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활수준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고 2차적으로 다양한 복지측정 관련 지표와의 연관성을 제공한다.
▲ 소득기반 생활수준(포용적성장, OECD 측정 틀) 포용적 성장에서 소득기반 생활수준의 불평등 조정 항목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OECD 실측 보고서 자료
▲ 포용적 성장에 대한 다차원적 생활수준 측정자료(OECD 통계실무 보고서) 포용적 성장에서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할때 단순한 소득 뿐만 아니라 불평등, 실업, 수명 등 다차원적 생활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복들이 필요하다 ⓒ OECD 실측 보고서 자료
그림에서처럼 포용적 성장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정지표와 분배가 중대한 역할을 하기에 분배를 통한 다양한 복지 척도를 정의한다.
국제 기관에서 포용적 성장의 정의
세계은행(World Bank)은 오래 전부터 포용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포용적 성장은 절대 빈곤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빠른 경제적 성장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고용이나 소득 재분배보다는 생산적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고용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발생시키고 생산성 증가는 근로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은행은 번영 공유(Shared Prosperity)라는 새로은 포용적 성장을 평가하는 측정지표를 만들기도 했다. 번영 공유라는 개념은 국가 인구 하위 40%집단에서 소득 증가율을 추적하는 실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형평성의 두 요소를 포착하고자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조직 전략(Strategy 2020)에서 포용적 성장 촉진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포용적 성장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동등한 경제기회를 주는 성장을 말한다. 특별히 아시아 개발은행은 소득주도 성장도 가난한 사회적 소외 계층의 성장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UNDP는 브라질리아에 소재한 국제 빈곤 센터(International Poverty Centre) 명칭을 포용적 성장에 관한 국제 정책 센터(International Policy Centre on Inclusive Growth, IPC-IG)로 변경하였으며, 사회가 평등할수록 개발 성장의 효과가 크고, 포용적 성장을 통해 성장의 결과물을 평등하게 공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의미한다.
반면에 Europe 2020 전략은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데, 포용적 성장은 "높은 고용수준을 통한 노동자의 권한 부여, 기술 투자, 빈곤퇴치, 노동시장 현대화, 직업훈련, 사회 보호 시스템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결속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에 걸쳐 적극성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OECD 발간, OECD 통계 실무 보고서 - OECD의 측정 틀 2015/06 자료에서 발취)
무엇이 소득주도 성장론인가?
소득 주도 성장이론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규제완화와 감세로 대표되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 때문에 극심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대기업,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그 성과가 투자와 소비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도 유입된다는 낙수효과는 IMF의 실증연구결과(2015년 6월 발표)를 통해서도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다. 주류경제학의 이윤 주도 성장론이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함께 힘을 잃고 케인즈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임금 주도 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자, 소득 주도 성장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통합하는 논제로 소득주도 성장을 선택했다. 과거의 차입에 의한 부채주도의 성장과 단순한 낙수효과만 기대하는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시킬 뿐이라는 판단이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며,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함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으로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제시한다.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진보 경제학자들은 임금주도 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한 두 축을 강조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서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정부에서 공공투자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다른 한 축이라는 것이다.
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장기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 병행적으로 공공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공공투자의 확대는 결국 민간투자의 확대로도 이어지고, 민간투자가 확대되면 결국 성장의 고리가 연결되는 셈이다.
민간의 임금소득이 높아져 생긴 수요 증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투자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간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도 장기적으로 임금소득 향상이 유효수요 증가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투자의 확대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진보 경제학자들과 케인지안들의 주장과 문재인정부의 성장론을 굳이 구분하자면, '임금주도 성장론'의 한국 버전(Korean Version)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굳이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전체 취업자의 1/4이상이 자영업자인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의 한 구성요소일 뿐인 임금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이슈와 논쟁으로 본 한국경제", 강신홍 저 212 ~ 225 Page 에서 발췌)
"포용적 성장"과 "임금주도 성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포용적 성장"과 "임금주도 성장"의 출발은 신자유주의의 후퇴와 더불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시발점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이윤주도 성장"이 실증적 연구에 의해 효과 없으며, 그러한 현실인식 아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증설이다.
임금과 유효수요를 주장하는 신케인즈안과 피케티에 영향을 받은 "임금주도 성장"이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적 특성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반면에 "포용적 성장"은 임금(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복지로서 일자리, 국민의 건강 상태, 교육, 사회적 분배의 균형과 같은 비소득 차원까지 포함하는 성장을 의미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의 성장은 단순히 소득만 성장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임금(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일자리와 사회적 분배와 균형, 그리고 복지의 증진을 의미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이야기 한 것처럼 가난한 사회적 소외 계층의 성장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도 "포용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것처럼,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성장에 목표를 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포용적 성장"인 것이다.
일부 보수 언론과 학자들이 "포용적 성장"이 성장을 가장 큰 목표로 하며, "소득주도 성장"은 검증이 안된 이단적인 개념으로 치부하는 무뢰를 범하는 그들에게 공부나 더하고 오시라는 권면을 드린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