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약130조 원의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이다. 부부당 출산율이 0.95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현재 20대 인구가 655만명인데 반해 이대로 가면 2030년 20대 인구는 약455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자료 참고) 이는 우리 사회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다는 의미이며,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20대 30대 40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냐하면 저출산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구조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풀릴 수 없는 숙제로 남을 소지가 크다는 데 있다. 더불어 인구정책은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 중 하나이며, 재원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어찌보면 지금도 사실 많이 늦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 했던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은 거의 출산 및 양육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게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수정안으로 국민의 삶을 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또한 바람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바로 출산 이전의 결혼율부터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애 이후 결혼이고 결혼 이후 출산인데, 근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부분부터 접근해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부터저 출발하는 것이기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취업, 고용안정이 되어야 삶의 질이 나아지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것 아니겠는가? 물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재원을 어디에 투입해야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멈춰야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해본다. 1.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2. 첫째 둘째 출산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3. 출산 이후 일정 시기까지의 지원 강화 4. 간소한 결혼식 문화 캠페인 #저출산 #출산율 #고령화 #혼인율 #출산율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