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총파업을 한다. 이 총파업은 취임 2년 동안 노동자를 배신하고 사용자쪽으로 우클릭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이다. 지난 5월 발표한 '비정규직 이제 그만'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90%가 넘었다. 취임 후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이 86.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우선인 사회,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였고, 노동 존중은 노동 개악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엉터리 정규직화로 끝내려 하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근거도 없는 예외사유로 말미암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더 많았고, 제외된 노동자들은 해고사태를 맞이했다.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지 않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여 정규직 전환 정책은 무늬만 정규직화였다. 영원한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우기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또다른 간접용역회사인 자회사로 전환하여 차별과 저임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더니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임금인상의 효과를 무력화시켰다. 발전노동자들은 죽음의 외주화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우체국 노동자들은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누더기 52시간제로도 모자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개악을 하려 한다. 살기 위해 들어간 일터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소가 되었다. 더구나 이 미래 사회 구성원인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는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야직으로의 전환율은 10%도 안 된다고 한다. 학교에는 급식 노동자, 각종 실무사, 돌봄전담사, 강사, 사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부, 교육청의 교섭 거부로 공정임금 실현, 처우 개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한다. 가장 평등해야 할 학교가 비정규직 백화점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유체이탈화법을 쓰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이다. 최근 정부의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는 촉구도 정당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교육활동을 펼치는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사회를 위한 총파업에 지지를 보내며 연대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주장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공공파업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차별 #기간제교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