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입장 전문] 1. 교사노동조합연맹은 MBC문화방송 등 일부 언론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련 왜곡 보도(2019.6.26.)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6월26일(수)에 <학교비정규직 7월 총파업 직종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부 : 임금 차별 "최저임금과 공정임금 요구" - 2부 : 신분 차별 "우리 직종은 이런 문제로 파업에 나선다!" ① 급식실 노동안전 ② 학교 내 갑질 ③ 기간제 고용불안 ④ 돌봄교실의 체계적 관리 부재 □ 그런데 이 기자간담회 이후 MBC문화방송 등 일부 언론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관련하여 왜곡 보도함으로써 전국의 많은 교사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MBC문화방송의 왜곡 보도는 공적 언론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품격과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MBC문화방송 왜곡 보도의 문제점] 첫째, 뉴스 제목을 『[단독] "아줌마, 선생님들 안주 좀"..학교 비정규직 '눈물'』이라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작성하여 공영방송으로서 갖출 품격과 자질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7월 3일로 예고된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투쟁의 핵심요구는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임이 분명함에도,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마치 '학교 내 갑질' 때문에 파업투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셋째,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언급한 '비정규직에 대한 학교 내 갑질'에 대하여, MBC문화방송은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고 일방의 주장만 언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MBC문화방송은 전국의 교사들 전체가 '학교 내 갑질'이나 하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인 것처럼 보도하여 교사 전체집단에 대해 인격적인 모독을 가한 셈이 되었습니다. MBC문화방송은 시민들에게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사 전체집단의 학교 내 갑질 때문에 파업투쟁을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 교사노조연맹은 MBC문화방송이 왜곡보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여 다시는 이런 왜곡보도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해당 보도 관련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기를 요구합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부(교육청)에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소를 없애고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직원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과, '학교장과 교원, 직원 간의 공식적 협의기구'를 제도화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교육복지가 진전됨에 따라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공무원인 직원의 노동조합, 비공무원인 공무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의 상호 협력이 절실하나, 이를 위한 공식적 협의기구가 부재하여,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은 협력해야 하며, 구성원 간의 갈등을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경우 자칫 노사, 노노 갈등으로 비화되어 학교교육 발전에 큰 장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교 교직원 간의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는 업무 조정과 협력을 위한 공식적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갈등 해결을 위하여, 교직원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것과, '학교장과 교원 그리고 직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제도화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업무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면, 교직원 간의 갈등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설치되면,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의 정도가 높아져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질 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나, 사적인 불만과 요구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됨으로써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운영이 민주화되어 학교교육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장과 교원, 직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의 하나로 독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학교교직원평의회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직원평의회제는 학교 내 교원, 직원들이 각기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 교직원평의회가 학교장과 협의를 통하여 직장 내 근무조건과 갈등상황 등을 해결하게 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직원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며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이 '학교교직원평의회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