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9억9000만 달러(약 1조2033억 원)를 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2000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8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증액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들이밀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하는 에스퍼 장관은 다음 날인 9일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면서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3~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미 양국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전년대비 787억 원(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은 아직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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