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그리고 인지감수성 -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읽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을까요. 모대학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범한 사건으로 인해 채택된 용어로서 멀지도 않은 2018. 4. 12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며 사용한 개념입니다. 그 뒤 많은 '성사건' 재판들은 이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피해자를 좀더 우선하여 판결합니다.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며 이 개념과 문제의식의 저변은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지식인이라면 누구도 다 적극 받아들여 남성중심의 성문화 비판에 앞장섭니다. 이 모든 사안들은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사회 주류 남성 지배층의 외면으로 인해 묻혀버리거나 소수 까칠한 여성들이 나대는 문제쯤으로 비아냥댔습니다. 어느덧 미투가 두렵고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몰릴까 봐 한결 조심하는 사회로 진보했습니다. 재벌들은 부를 세습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합니다. 법 테두리내 세습일지라도 '다양하고 치밀한 수법'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인지감수성' 강한 진보주의자들은 '재벌개혁'을 사회의 주요 진보담론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국씨가 법무부장관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논쟁은 진행형입니다. 이때 등장한 '결정적 한방'이라는 해괴한 논리, 이 방패는 우리사회에 정의-도덕성-공정-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형편없음이요 특히 '학벌인지감수성'이 심각할 정도로 둔하고 허약함을 웅변해 줍니다. 조국씨 주변에선 조국씨의 딸에게만 몇가지 특혜가 주어집니다. 물론 조국씨 본인보단 부인이 적극 나섰음이 드러납니다. 딸의 입시스펙이 참으로 '다양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남들과 확연히 다른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학술 논문에서 박사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을 제끼고 고교생이 제1저자가 됩니다. 조국의 딸은 특권층이나 가능할 유력한 기관 여기 저기에서 인턴을 할 기회를 얻었고 인턴수료증도 손쉽게 따게 됩니다. 일반인들로선 도저히 기회가 없고 이해도 가지 않는 특권과 특혜의 내막들은 교묘한 테두리언어 '합법'으로 발언됩니다. 조국후보자 본인도 이러한 문제들에 사과를 했기에 더 이상의 사례제시도 필요없습니다. 정의와 도덕성과 공평과 평등을 사유하는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례 만으로도 분노하기에 충분히 넘칩니다. 그 이상을 기다리는 '결정적 한방' 자들은 이 사안을 논하기엔 정-도-공-평 감수성에 결핍이 있거나 혹은 이 사안을 권력투쟁으로 접근하면서도 애써 법적 층위로 가져가는, 상대적으로 양심이 무뎌진 정치 욕망자들입니다. 우리는 위에 드러난 사례에 접하며 자신과 우리사회 일반의 '인지감수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위에 사례들은 모두 학벌 스펙이 인생진로를 결정하게 고착시킨 천박한 학벌사회이기에 필요조건이 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득하려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재벌'이 부를 세습시키듯 '문벌'은 '학벌(스펙)'을 세습시키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지감수성'이 자리를 잡아가지만 '학벌인지감수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다음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사랑에서 내 자식도 공부를 잘하면 좋지 하면서 특히 '공부잘하는 것'이 우등이고 곧 모범이고 훌륭함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사회병폐'로 연결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나나 다 기대를 품지만 결국 교실에 95%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5%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 충실한 들러리였음을 깨닫지 못한채 세금내는 사회구성원으로 묶입니다. 조선시대 사림 사대부 위주의 문벌주의와 사농공상 전통 역시 공고한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군벌을 축출한 문벌은 학벌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제 서울대(SKY)패권의 독과점 체제로까지 진행되었지만 그에 대한 의구심은 '문민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라는 지고의 가치우산 아래 은폐하며 지배권력을 유지합니다. 사회상층 진출 경로와 국가 인재발굴 시스템이 공부-성적석차-학력-학벌(대학서열)로 협소하게 서열체계화 되어있을 뿐 그외 다양성이 말살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시가 오늘날 까지 위력을 발휘해 온 그만큼 노동천시 문화가 축적되었습니다. 대학가요제, 대학생회수권, 병영교육 입영혜택...각종 특혜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바로잡아야 하는 지식인들은 출신성분이 대게 학벌혜택을 받은 학벌주의자들이기에 그 지점에선 본분을 망각합니다. '학벌의 권력독과점'을 제어할 정치세력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노동세력 쪽에도 이점에선 정치의식화나 담론화가 얕거나 불철저 합니다. 비대해진 입시산업이 연약한 부모심리에 접근하는 시장공략은 교묘하고 비장합니다. 공부잘하는 게 마치 인성이나 인품에서도 우수이고 모범이라는 뉘앙스의 글들과 아이 성적올리기 기사들은 보수-진보 매체 가릴 것 없이 수두룩합니다. 조국청문회가 끝난 싯점에 장제원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우리사회 '인지감수성' 높이가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국회의원 아빠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라면 장의원은 바로 사퇴하게 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해 더 수사가 필요없이 현재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과오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공분하는 선진국형 교육철학 곧, '학벌인지감수성'이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다면 조국씨는 바로 사퇴하게 되었을 것이고 지명철회 또한 필연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그 지점에서 고민이 있었겠지만 애석하게 '인지감수성'에서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공직자들이 본인이든 가족이든 한 두가지 사과할 일로 인해 낙마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조국은 여러가지 과오로 인해 수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오가 자녀 입시문제이고 교육관련 비리라 낙마하지 않는, 사과로서 용서되고 장관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급한 '학벌인지감수성' 사회, 천만 촛불민심 개혁대통령마저 그러니 더욱 참담합니다. 이후 진영대립 무덤에 매립되고 말 것입니다. 혹자들에 의해 조폭조직과 비교될 정도로 한국의 검찰권력엔 심각한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검찰개혁 꼭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에 적극 지지합니다. 검찰문제는 사회 몇 % 상층이나 범법 영역에서의 문제로 발현되고 때론 정권의 속성에 종속되어 권력투쟁 특성을 갖게 됩니다. 여에 적인 검찰은 야에 우군이 되었다가 다시 야에 적이 되어주면 여에 우군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국정국에 윤석열총장의 예상치 못한 길과 또 그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평가가 급변한 것, 이것은 개혁담론으로서 정치적 중립론이 허구일수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에 비해 교육문제는 사회 전면적 문제로 발현되고 있으며 국민 95% 절대 다수 공통의 문제이고 우리 자손의 문제이고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문제입니다.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학벌개혁을 동시에 해결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사냥감이 된 흠결 조국을 버리고 '검찰개혁 의지와 반학벌 도덕적 정당성'마저 갖춘 장관과 함께 대통령의 개혁적 통치력을 온전히 발휘한다면, 그 경우의 수로서 성공모델은 정말 없었고 그 길 외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까요? 검찰개혁 과업이 문대통령이 아니라 오직 조국만이 완수자라면 차라리 '대통령 조국'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 우리사회는 아직 '학벌문제'에 대한 '인지감수성'이 턱없이 저열하기에 그것으로 사퇴하지 않고 버티며 '결정적 한방'을 더 찾아내 보라는 식의 후진성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도-공-평 '인지감수성'으로 느껴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 만의 풍토병이면서 병세가 심각한 '학벌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서 '학벌인지감수성'은 도대체 어느정도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국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교 서열화와 대합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한번 살피겠다"...니요. 아니 대학서열화 된 학벌이 입시문제의 핵심이고 대학서열로 인해 고교서열도 발생됨을 정녕 모르시나요? 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듯" 검찰적폐는 검찰개혁론자들이 해 나가면 되고 교육개혁 진보주의자들은 학벌사회를 해체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허나,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신 확인이 되었고 후보자도 사과를 한 각종 입시스펙 조작이나 특권신분 네트웍을 통한 우월적 기회획득과 특혜적 장학금혜택 정도는 장관이 되는데 앞으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겨주셨습니다. 나라의 공공선과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2019. 9. 10 우문현답) 덧붙이는 글 대통령을 언급하는 글로선 무례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대통령비난이 아니니 좀더 순글로선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픈 방향과 논지와 맥락은 분명합니다. 첨부파일 Screenshot_20190910-045406_KakaoTalk.jpg #조국 #학벌사회 #성인지감수성 #대학입시 #교육개혁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