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넘쳐나는 협치구호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관치가 여전하다는 인식이 크다. 남동구(이강호 구청장)는 올 해 구 전체단위의 김장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 행사는 각 동별, 민간의 자치기구별로 진행되는 김장행사를 같은 날짜에 한 장소에서 진행하자는 취지로, 김장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구에서 상당부분 지원하는 대신에서 구에서 진행하는 김장행사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언뜻 보면 민관협치의 좋은 모델인 거처럼 보이는 이 행사가 사실은 협치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진정한 민관 협치를 이루기위해서는 민이든 관이든 각 부분에서 처한 상황과 목적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차이를 좁히고 상호간에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이 번 행사는 순전히 관의 주도로 준비되고, 민간은 단지 참여만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자칫 행사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기존의 관주도의 행사의 전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남동구 김장행사 참여를 제안하면서 제안이 수용되지 않자 기왕에 협조를 약속했던 민간행사의 장소제공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 남동구의 남동희망공간은 매년 공동텃밭에서 직접 키운 배추로 11월 김장을 해서 지역내 취약계층과 장애인 단체 등에 나눔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사를 위해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등에서 김장을 담궈오고 있었다. 올해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소제공을 약속한 상태였다. 그런데 남동구 '소래포구 김장축제' 일정을 제안했다가 해당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구 행사에 참여할수 없다고 하자 돌연 장소제공이 곤란하다고 통보하였고, 심지어 구월 1동 동장 (조한석)은 주민센터가 민간단체에 장소를 빌려줄 의무가 있느냐,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꼭 알아야하느냐, 이유란 것은 없다,' 는 등의 불성실한 답변을 내어 놓을 뿐이었다. 한편으로 구청에서 구청행사에 민간단체의 최대한 독려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는 언급도 있었다. 민관 협치의 명분으로 준비되는 사업이 오히려 민을 행사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심지어는 동원되지 않는 민간단체에 약속을 파키하고 덧붙여 불이익을 주는 관치로 회귀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사안일한 지자체의 행사기획과 일선 자치기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가 결국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따로 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관 협치를 이루기위해서는 민관협치의 근본부터 일깨우고,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치 #지방자치 #인천시 #남동구 #여전한관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