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느린 업체 감사하라"

(일부 유원지 계곡 원상복구 불이행 업체는 법대로...)

검토 완료

김병현(bhkimc)등록 2022.02.20 17:28


 
지난 10월 24일 이재명경기도지사는 "계곡 불법시설 원상복구 느린 가평군 감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한다.
이런 지시가 있기까지 그 동안 이지사는 바쁜 도정을 틈타 현지주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현지 답사하여 주민에게 이해를 구해왔으나 포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발적 정리에 나서 깨끗하게 성과를 이룬 반면 가평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원상복구 실적이 부족한 이유는 가평군은 많은 하천 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원인을 들고 있어 지금까지 방치한 것도 문제인데 더욱 이유 아닌 이유로 계속 방치함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한다.
 
이미 하천 내 불법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리된 주민은 무조건 철거로 내 쫒기는 것만 능사 아니고,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한다고 강조하며 하천주변에 대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예산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였다니 지금까지 이지사 말고 그 어떤 전임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세심하게 마음을 써 주었는지 자숙해보지안을 수 없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굳이 따지지 안 해도 법은 다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 핑계/저 핑계함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라 하겠다.
 
덧붙이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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