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중국의 일부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후 격리조치에 따른 외교적실패라는 비난으로 2020년 2월 27일 현재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100만명이 넘어 갔다.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이 잘못된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비난을 하고 상당수의 국민들도 현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한국은 중국의 3대 수출국이자 중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유학생을 포함 재중 한국인이 100만명이상이고 연간 500만명의 중국인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경제, 인적교류에서 밀접한 관계로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많은 발생자가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정부는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더 많은 중국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일본의 경우 코로나19확진자가 2월 26일 현재 164명(크루즈선 제외)으로 한국의 10분의 1의 수준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과 국경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북한, 몽골, 미얀마나 라오스에서도 코로나19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초기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전체 감염자의 80%가량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수백명의 코로나19확진자가 늘어나는 국내상황은 정부의 방역실패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과 접경한 북한이나 몽골에서 코로나19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그 예로 26일 러시아가 코로나19진단키트 1500개를 전달했다는 것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북한에서 코로나19의 유사질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진단할 수단이 충분치 않았거나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1500명수준으로 한 것에 반해 국내는 이미 5만7천명에 대해 코로나19진단검사를 마쳤고 27일 현재 17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엄청난 전염력에 비해서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감염자가 증상이 없거나 자연 치유되며 사망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나 노약자에 국한된 것으로 보면 코로나19진단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 감기나 독감으로 취급되거나 사망자 역시 지병이나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의 지방정부가 이를 초기에 감추려고 한 것이나 북한이 코로나19감염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일본이 지금까지 1500명만 코로나19진단검사를 하면서 감염자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마음만 먹으면 코로나19진단검사를 천천히 하면서 감염자통계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코로나19감염자라고 해도 일반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코로나 패닉으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업장이 폐쇄되며 경제전반이 타격을 받는 위험은 피할 수 있었을 지 모른다. 자신의 정치적생명에 중요한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코로나19이슈를 최소화하려는 아베와 같이 한국정부가 코로나19진단검사를 일본수준으로 현재의 백분의 2, 백분의 3수준으로 했다면 현재 국내의 확진자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이 코로나패닉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주가관리와 경제에 신경을 쓰는 트럼프가 코로나19를 중국과 한국, 이태리에서 발생한 국지적인 질환으로 치부하면서 미국은 우려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예측되는 피해보다 코로나패닉이 생길 경우 자신의 재선에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인 셈법으로 바쁜 여러 나라들처럼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부입장에서 일본보다 월등하게 코로나19진단검사를 많이 해서 코로나19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이 이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훈수하는 상황에서 야당까지 정부대응을 비판하면서 국민들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법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에게 대응이 늦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자기들이 우한과 후베이성을 봉쇄한 것처럼 대구를 봉쇄하여 교통수단을 끊고 전국적으로 작은 단위의 아파트단지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서 강제적으로 전염확산을 막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마을봉쇄정책이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최근 중국의 코로나19확산세가 꺽인 것으로 알 수 있으나 사회주의국가의 통제방식을 우리에게 훈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19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여 코로나19감염자들을 최대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다른 이유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발열, 기침 등 자각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이나 진료소를 찾아서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현재 코로나19의 전염의 가장 중심인 신천지의 교인명단을 입수하고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코로나19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들을 찾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동적으로 코로나19의심환자들이 찾아와서 진단을 하는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공격적으로 감염중심에 대해서 코로나19진단검사를 함으로써 확진자들을 일반인들로부터 격리하고 치료하며 이들의 접촉자들까지 코로나19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재해본부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의료진과 조사요원들의 쉴 수 없는 노력과 고생은 중국TV의 의료진의 감동스토리의 프로파간다보다 더 처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여, 야로 구분되어 있는 민주주의 정당주의에서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슈로 공격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북한처럼 국민들에게 진실을 감추지 않고 정공법으로 코로나19확산을 막아보려고 하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방역종사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확산 #코로나정부대응 #일본코로나19 #코로나패닉 #문재인탄핵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