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분류법에 따르면 중산층은 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다음에 정확히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위소득 가구로 설정하고 그 중위소득 가구 소득의 75~200% 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아래는 하류층 혹은 빈민층, 위로는 상류층입니다. ▲ OECD국가 중산층 비율 ⓒ OECD 통계청의 2019년 자료를 근거로 남한의 중산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3,760,032원이 기준 중위 소득 가구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 통계청 월 소득이 2,632,022원에서 7,520,064원 사이가 중산층, 그 위가 상류층입니다. ▲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 통계청 순자산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면 2억5만원이 중앙값이므로 14,035,000원에서 4억10만원 사이가 중산층, 그 위가 상류층입니다. ▲ 가구당 순자산규모 ⓒ 통계청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줄이는 데 20조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20조원을 월소득이 370만원이 안되고, 순자산이 2억원이 안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전체인 천만가구에 지급하면 2개월간 100만원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중산층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월소득 260만원이 안되지만 순자산이 1억4천만원이 넘는 가구, 그리고 순자산이 1억4천만원이 안되지만 월소득이 260만원이 넘는 가구를 제외한다면 빈민층 가구에 월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단 두달이 아니라 석달, 넉달이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인들 어려움 잘 알아" 임대료 낮춘 남대문시장 건물주들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600곳이 입점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삼호우주상가' 건물주인 성하준 대표(65)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월 2억 원에 달하는 임대 수익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2020-02-24 동아일보) 그런데 정부는 월 10억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건물주가 임대료 20%를 인하한 것에 감격해 그가 손해 본 것의 절반인 1억을 보전해 주겠다고 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사태로 비상인 지금이야말로 상류층과 중산층에 투입되는 모든 국가의 재정을 차단하고 당장 생계에 허덕이는 하류층에 투입해야 합니다. 상류층과 중산층에게는 그들이 가진 '캐슬'에서의 안락한 격리(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을 즐길 기회와 육아의 즐거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노동자, 농민, 자본가라는 계급 구분 대신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재정 투입을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류층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