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문제는 아무리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도 빨대효과 및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작성해보고자 한다. <부동산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된다. 솔직히 다수의 청와대 보좌관, 국회의원 등 정책실무자나 기득권 다수가 다주택자 아니던가? 이건 심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심리를 갖도록 전체 보유세를 혁신적으로 인상하면 되는 것을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거라는 심리를 꺾게하는 게 포인트이다. 그렇다면 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까?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떠한 핀셋규제를 하더라도 집값은 무조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인즉슨 지금까지 정책만 펴면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말이다. 전국민이 알다시피 결혼, 출산 등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결혼과 출산에 가장 방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집값부담이 첫번째이다. 물론 일자리문제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구매의욕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저 하늘의 집값이다. 누가 금수저 아닌 이상 몇 년 일해서 5억 10억을 모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레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출을 끼고 전세 아니면 집을 구매하기에 살림은 더더욱 팍팍하게 되니 출산 또한 어렵게 되는 게 현실이다. 집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율 출산율 모두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인구문제 및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집값을 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서두에도 언급했듯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거라는 심리를 꺾게하는 게 관건이다. 이러한 심리를 꺾으려면 그동안 올랐던 부동산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 바로 보유세를 외국처럼 강력하게 올리고, 보유세도 이를테면 2채는 10%, 3채는 15%, 4채 이상 25% 이런식으로 주택소유 누진제를 적용하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정책만이 다주택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관장하는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인데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책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 국회,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할 것이다. <개선방안> 보유세를 올려야한다. 이건 심리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거라는 심리를 꺾게하는 게 관건이다. 보유세를 외국처럼 강력하게 올리고, 이를테면 2채는 10%, 3채는 15%, 4채 이상 25% 이런식으로 주택소유 누진제를 적용하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정책만이 다주택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 결혼에 대한 부담감소로 혼인률 증가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던 많은 자본이 시장에 흘러가면서 경제 활성화 - 보유세 증가로 세수 증가 -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인한 출산률 증가 #부동산대책 #617부동산대책 #집값상승 #부동산해법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