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자본주의가 정답인가?' 이유인즉슨 자본주의의 핵심이 사유재산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회주의 옹호론자는 아님을 서두에 밝힌다. 사회주의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갑자기 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된 화제가 바로 부동산 문제이다. 부동산(不動産)...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는 당연히 동산(動産)이다. 곧 움직임, 돈이 순환하느냐, 멈춰있느냐의 차이이다.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그것을 공정하게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합리적인 거래와 서비스를 도모하며, 양호한 정책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실체(reality)'로 정의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양호한 정책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실체'이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일부는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부가 부를 낳고, 그 부는 다시 부를 낳는 부의 연결고리... 그 고리의 축에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 매슬로우 5단계 욕구 중에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대변하듯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는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유재산으로 대변된다. 누가 얼마를 갖고 있냐, 재산이 얼마냐, 아파트가 몇 채냐가 그 사람의 특별함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부를 축적하고자 노력한다. 그 노력이 어느정도의 대가가 충족됐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노력한만큼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동산 시세차익과 같은 노력의 대가를 벗어났을 때부터 부작용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월급으로만 부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변에서 보면 '부동산으로 몇 억의 수익을 얻었다더라'라는 얘기를 흔히 듣게 된다. 이는 노동과 월급쟁이로만 살아온 일반인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만든다. 바로 일반 직장인이 월급으로만 1억을 모으려면 최소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해서 그것이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는 아니다. 다만 수많은 자본이 부동산으로만 모이게 되면 그 부작용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러한 집값 상승은 20~30대나 집을 구하려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동산으로만 돈이 모이게되면 돈이 순환되지 않고 오히려 적체되는 부작용을 낳고, 이러한 부동산 상승은 결국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로 이어져 가계부채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을 갚는 데 쓰다보니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기서 결국 최종승자는 바로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부유층과 기득권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수도없이 겪어왔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조금은 아프더라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이 고리를 끊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기득권층 상당수가 다주택자이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겠는가? 이제는 일반 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한 가정이 거주할 한 채만 갖고있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바뀌면서 그 부작용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집값이 올라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길게 보면 우리는 달궈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인 것을 알아야 한다.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이 전체의 55%가 과연 올바른 사회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할 때이다. #부동산정책 #매슬로운5단계 #상류층부동산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