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의 이후

'코로나 이후'의 이후를 생각해야 '코로나 이후'가 바르게 준비된다.

검토 완료

엄태경(malchus)등록 2020.09.04 15:44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의 역사는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존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간헐적 도약을 통해 새로운 종이라는 가지를 쳐온 거대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나무 가지들 중 하늘에 가장 가까운, 가장 고등한 도약을 이룬 생명체가 우리 인류이다.

인류는 도구와 불을 이용하고, 농사를 짓고, 동력장치를 발명하고, 이젠 정보통신 기술혁명을 통해 변화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 변화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한결같이 연결성의 확대를 가져왔다. 작은 무리간 연결에서 출발하여 전 인류의 연결까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연결이 확대되는 만큼 확대된 연결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위해 그 연결의 크기에 걸맞게 질서가 후속으로 진화해왔다.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온 역사이고 문화적 진화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이 인류 역사 및 문화 발전을 가능케했던 근원적 힘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그 힘은 바로 '최고 권력을 지향하는 전사적 기질'과 'D4 탐색추구유전자'라고 생각한다. 인류, 특히 남성들은 오직 힘을 통한 최고권력 쟁취의 욕망을 추구하도록 진화의 방향이 설정되어왔고 그 이유는 생존, 번식 및 더 많은 자유와 명예 획득에 유리하였기때문이다. 문명화의 단계에 접어든 이후로는 육체적 힘보다는 새로운 무기, 전략, 속임수 등의 지능적인 수단을 통해 이 욕망이 거침없이 추구되고 있다. 이 최고권력 쟁취의 욕망은 물리적 및 정신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지배력의 크기를 확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속성은 한마디로 '전사적 기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D4 탐색추구유전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 돌연변이현상(도약)으로 인간에게 내려앉은 유전형질로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원천이고 문명과 과학 발전이라는 엄청난 결과물을 낳은 뿌리이다. 

그런데 이들 둘 중 하나인 '전사적 기질'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아보이는 징후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1~10%의 소수가 약 90%의 부(富, Wealth) 소유, 그리고 코로나사태 등에 대하여 인류가 대응하는 방식들을 보면 당장 인류 전체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는 급박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한 장기적 파멸로 이끄는 욕망에 대해 중도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자제력을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물 속에서는 탈출하지 못해서 죽는 개구리가 연상된다. 개구리나 인간이나 즉각적 환경변화에 반응하는 유전적 대응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으나 '서서히 바뀌는 환경변화에 반응하는 대응프로그램'은 갖고있지 못하다. 유전자는 변화된 환경이 매우 장기간 지속될 때 이를 감지하고 도약할 뿐이기때문이다. 그리고 그 도약의 이유는 오직 생존력을 높이기위함이다. 가장 고등한 도약을 이룬 생명체의 한계이자 유전자 생명나무 전체의 한계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문명과 국가들의 생성소멸 및 자연의 섭리들을 고찰해보면 생명체의 생(生), 노(老), 병(病), 사(死)는 각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생명체로의 에너지의 조직화, 그 에너지의 뇌 (brain, 腦) 혹은 소수 권력층으로의 편향 집중, 그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의 확대, 조직화된 에너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보인다. 아울러 어떤 생명체든 기본적으로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 없었었으며, 지금의 지구사회는 '병(病)'의 과정 어딘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는 쪽으로 생각이 수렴되는 것 같다. 

대안은 뭘까? 
전 세계 '필요악'을 독점하는 1극으로서 세계정부가 세워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정부는 세계 시민들이 불완전한 기업 및 국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사적 기질'이 촉발하는 욕망지향적 사회화 경향성을 적절히 제어하는 역할을 하여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정부 수립을 위한 통신(인터넷), 교통, 물류시스템 등의 물적토대는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어 보인다. 단지 현재 상태가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추진하려는 정신적 에너지가 없는 것일 뿐이다. 

세계정부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인구 수준 및 빈부격차 적정선을 분석하여 이 적정선으로 유도하는 등의 핵심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세계정부의 헌법은 아래 개별법들의 정신이 보장될 수 있는 문장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가. 필요악 허용 제한법 : '악'의 정의를 내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악인 '필요악' 허용범위를 제시한다.​

나. 부가가치 분배 기준법 : 모든 기업은 회사가  창출해낸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인류문명 발전의 성과로부터의 혜택 분 만큼은 지구사회에 반환한다. 

​다. 조직규모 제한법 : 환경의 급작스런 변화로 특정조직이 붕괴해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도록 조직 규모의 최대치를 제한한다. 

​라. 부의 명예화법 : 일정 재산 이상을 지구사회에 환원 시 지구명예시민자격을 부여하거나 세계 입법기구 의원 후보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지속가능한 지구법 : 탄소 배출 기업 및 국가에 탄소세를 그둬들이고, 이를 산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 및 기업에 돌려준다. 제품의 지구환경 파괴유발 회복에 필요한 비용만큼 세금으로 반환받는다.

​바. 걷기중심사회 지향법 : 인간은 달리기 중심사회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앉아있기 중심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므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폭력성 및 과도한 경쟁 지향성을 완화하기위해 걷기중심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방안들 건축, 교통, 생활용품 등에 반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사. 평가학 장려법 : 바른 평가가 갈등과 분쟁을 줄인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평가학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아. 세계인구 적정선 유도법 : 지금의 세계 인구도 지구에겐 과도하다.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인구 수준 및 빈부격차 적정선을 분석하여 이 적정선으로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유도해 나간다. 

​자. 미래계획법 : 2100년에 각국의 군권 최고 통제권을 세계정부의 휘하로 이양한다.  2050년에 상기 '지속가능한 지구법'을 시행한다. 2100년까지 타행성 이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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