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투쟁 그리고 판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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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traing7)등록 2020.11.12 10:51
불법 판스프링 단속에 따라 화물연대 반발
과적 요구하는 기업 문제도 있지만
투쟁의 목적이 국민적 공감대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노동운동도 성공할 수 없어
특정 직군에 대한 혐오감 유발 우려
 
현재 화물연대는 정부의 불법 판스프링 단속에 반발하여 파업중에 있다. 판스프링은 약 50cm의 철제 막대로 저렴하고 단단하며, 큰 무게에 잘 견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판스프링은 쉽게 떨어지고, 도로 위를 굴러다니다가 튕겨 달리는 차 앞 유리와 부딪쳐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불법 판스프링 부착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 화물연대는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판스프링 단속으로 인해 비싼 벌금으로 화물기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과적 요구 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불법 판스프링 단속에 반발하며 단속기간 유예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정부는 단속 강화를 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다가 단속 강화를 명분으로 파업행위를 벌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처럼 불법행위 단속 유예를 목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분노하는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많은 상황이다.
 
운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과적 요구 기업 처벌이 부재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바꿔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작은 이익을 목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투쟁은 성공하기도 힘들고 또한 화물기사에 대한 인식만 나빠져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노동자로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위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익집단이다. 노동자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기업의 강력한 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과 시민연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의견 관철에 성공할지라도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된다면 추후 활동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
 
연대와 투쟁은 동반되어야 한다. 이 연대에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더불어 약한 시민연대라도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운수노동자와 화물연대의 추후 활동이 정부와 기업의 무관심과 시민의 눈총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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