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의 4·3유가족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간곡히 호소하였다.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김대중대통령시 여당 추미애의원과 야당 변정일의원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의 개정(안)이 20여 년 만에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 발의․상정되었으나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는 여야의 정쟁이 치열한데다 정부와 야당(구 미래통합당)의 무성의로 자동폐기를 당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 또 발의가 되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무성의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령의 유가족들이 또 정부 청사 앞에서 간곡히 호소하였다.
고령의 유가족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여러 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이에 역행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 4·3유가족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배.보상 원칙 수용 촉구 2020년 11월 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3유가족들이 국정책임자들의 약속인 배.보상 원칙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박진우
2018년 4·3항쟁 제70주년 추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올해도 문재인대통령은 제주에서 진행된 제72주년 추념식에 참석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대통령도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2019년에는 정부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71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피해 구제를 위한 배․보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역으로 국회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쟁점인 군사재판무효화 등은 해법을 찾았으나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가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여야 모두가 정부를 질책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배․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타 과거사 사안과 국가재정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4.3유가족들은 4.3항쟁 70주년부터 4.3특별법의 배․보상 원칙을 반영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보상의 원칙 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에 의해 진실을 밝히기 시작하였으나 현 정부에 들어 피해 구제를 통한 명예회복이 멈추어 선 것이다.
유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2번의 약속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약속,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약속을 믿으며 하루 하루를 힘겹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0여 년의 한을 풀기 위한 노력에 국정책임자들의 약속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때이다.
80이 넘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오늘도 정부의 답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 4·3유가족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2019년 6월 28일 국회 앞에서 4·3유가족들이 상복을 입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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