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최고/경고 등급'을 6단계 등급인 펜데믹(Pandemic)으로 선포하고, 내 노라 하는 世界열강들이<지역봉쇄>함에도 아직 대한민국은<지역봉쇄>없이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에19 (이하 코로나) 방역에 잘 대응하고 있음은 애써주신 정부와 전 국민의 탄탄한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세계적 펜데믹 상황을 직면하면서조차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선택을 두고 같은 與당내에서조차 설왕설래... "이지사가 전 국민지급을 원하는 것은 국민들한테서 자신만 점수 받겠다는 것 아닌가?(20대 대선/경선지지도)"라고 系派/가르기 편협적인 직격탄을 날리며 불만어린 목소리를 한다니...과연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不亂이 걱정스러워 이대로 넘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사례를 짚어 보고자합니다. 첫째로, 與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財政사항이 안 좋으니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국민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막연하고 안이한 정책을 주장하나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 생각은 국민의 세금이 특정정당(민주당)/내부의 계파대결의 소모품(효력이 판이한 보편지급/선별지급 중 택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니 민주당은 이점 유의하여 선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둘째 먼저 선별지급을 주장하시는 與당의 이낙연대표님의 持論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무리 #현재의 나라/재정상황이 빠듯하여 <적자국채 발행 등을 감안한다 해도 전 국민 지급이 부족>하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지원 및 危機家口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선별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신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펜데믹 상태가 2년~3년씩 장기간 持續될 경우(假定,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뜩이나 分配기준이 불명확(천태만상)하고 불공정한<선별지급>策만을 연거푸 고집할 수만은 없는 것ㆍ국민 총생산의 원활한 증가를 유도할 마중물이 되어야할 <보편지급>을 제한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격인 <선별지급>만을 반복한다면 이는 믿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니 단기 책이 아닌 長期 策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2차 지원 때의 선별지급>후 소상공인과 국민들 반향에서 들어났던 바와 같이 <선별지급>이 <보편지급>보다 效果不足이라는 것을 현지 증언을 통해 충분히 경험해본 이상 전체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財源/中長期대비책을 세워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게 定石이라 생각합니다. <보편지급>은 ➀경제 활성화의 지속적 촉매역할 뿐 아니라 ➁재난구원의 목적달성은 勿論 ➂4차 산업 대비 財源 충원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건인바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을 한다면 1去3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번한 결과이므로 가능한 수단/방법을 總 동원해서 재원 準備對策에 총력을 다 하여 <보편지급>을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첨부파일 재난지원금.hwp #3차재난 지원 #보편지금과 선별지급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