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완판이냐? 검사완판이냐?

정치검찰은 이렇게 정치한다.

검토 완료

김관영(oikos2250)등록 2021.03.05 09:41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이를 즉시 수리하였다. 그리고 윤총장은 사표를 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 법치주의 이런 말을 하였다. 공무원이 사표를 내려면 시직서를 써서 제출하면 그만인 것인데 언론을 통해 참 요란하게도 사표를 낸 것이다.
 
사표의 배경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있었다. 아직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은 중수청 설치를 두고,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칠 것이라는 부패완판론을 제기하며 사표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금은 부패완판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검사가 완전히 판을 치는 검사완판을 걱정해야 한다.
 
검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의 관심은 검찰총장의 입에 집중되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휴가를 갔던 행동은 검사다운 행동이었다. 검사의 인사는 원래 법무장관-대통령-민정수석-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검사들은 술 접대로 향응을 받아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죄수를 불러 위증을 공모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이것이 검사의 힘이다. 검사가 완전히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증거다. 그런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윤석열은 이제 정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표명하면서 기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이 재임기간 동안 보여 준 일련의 행보는 정치검찰은 이렇게 정치하는 것이라는 정석을 보여 주었다.
 
검사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참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유민주주의란 독재의 폭정과 독재와 결탁한 검사의 폭력에 맞서 싸운 국민이 얻어 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한만국 검사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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