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부동산 적폐청산이든 정책 신뢰회복이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LH직원 투기사태에도 안이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국민적 공감을 얻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이 또다시 무주택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불러오지 않을 것임을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창흠 장관 유임에 대해서도 "정책불신을 불러오고, 업무추진력도 상실한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말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했던 변 장관이 조직을 추스르고, 지자체와의 협업과 조율에 나서고, 신도시예정지 주민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속히 제대로 된 후임 인선을 통해 주택가격과 서민주거 안정에 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도 주문했다. "차명, 미등기, 명의신탁, 법인 설립 등 위장·은폐를 통해 투기에 나선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특검, 감사원 감사, 국세청 조사, 검찰과 경찰 수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임직원의 사용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LH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여야가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공개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에 나서지 못하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문했다. #LH #부동산 투기 #변창흠 #문재인 #부동산 정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