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 기후정의단체 '대학생기후행동'은 4월 14일(수)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지구파괴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2020년 10월 20일 대학생기후행동은 이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대학생기후행동 서포터즈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 지난 2020년 10월 20일 대학생기후행동 회원들이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김하종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은 지난해 해양 방출을 강행하려 했으나 올림픽 개최가 연기되고 주변국의 반대에 부딪혀 시기를 연기했었다.
하지만 기어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 약 125만톤을 30 여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은 자국민과 인접국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방사능 오염수 보관 비용을 아끼고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벌이는 극악무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발표에 의하면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미 도쿄전력의 자료를 통해 'ALPS'로 처리된 오염수에서 방류기준치를 크게 넘어서는 세슘, 플루토늄 등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난 바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이후 검증한 바 없다.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준 농도를 넘어서는 오염수가 배출되었던 전력이 있고 해양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관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이다.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시민단체와 수산업계 등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 대학생기후행동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하종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에 대한 사후대처식 대응계획만 내놓으며 방류를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가 일단 바다에 방출되면 사후에 오염을 되돌리기 어렵다. 오염수 방류 결정 자체를 막아야 한다.
김하종 언론홍보팀장은 "단호하게 일본 정부에 안 된다고 말해야 할 뿐 아니라 일본이 방류 계획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사전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그린피스가 최근 언론을 통해 강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방출 금지 명령을 받는 등의 국제법적 조처를 다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대학생기후행동은 "생태 균형을 파괴하여 세계적 기후 위기를 만드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용납할 수 없다"라며 오염수 방류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지구와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류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인권회의 등 국제 공동 조사기구를 만들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최재봉 대학생기후행동 대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 대학생기후행동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김하종
아울러 김한결 대학생기후행동 정책팀장은 "기후재앙의 위험을 또 다른 핵 재앙의 위험으로 돌려막는 것이 필연적인 해법이라면 진실을 마주 보고 이 지구 학살 성장 체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4일 산케이신문(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 "중국, 한국을 포함한 외국정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정부 고위직 관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고 신문은 전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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