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시가스 부당요금 분쟁 본격 '시동'

수도권 아파트 스마트가스계량기 설치 시작, 광주는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 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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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cbs)등록 2021.06.08 15:21
(사)전국아파트연합회(회장 박인규, 이하 전아연)가 추진 중인 '도시가스 부당요금을 없애기 위한 「스마트가스계량기」 설치 작업이 수도권지역 아파트에서부터 본격 화 되면서 공동주택에서의 도시가스 부당요금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아연이 중심이 되어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시범설치 및 홍보를 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인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0~21일 이틀동안 인천시 부평구 부개한국아파트에 3개 설치팀이 동원되어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시작되었고, 5월 25~26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푸르지오아파트에도 설치가 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공동주택에서의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가 다시 본격 점화되고 있다.
전아연 중앙회를 중심으로 서울시 중랑구지부, 인천시 부평구 및 계양구지부, 광주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경기도 남양주시지부, 화성시지부, 평택시지부, 제주도회 등이 나서서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가스계량기의 보급운동에 적극 나선 결과 가장 먼저 이들 아파트가 설치를 시작하게된 것이다.
이에 힘입어 계양구 동양동 우남푸르미아, 서울 중랑구 상봉프레미어스엠코, 대구시 옥포미가뷰아파트 등 전국 각 지부별로 스마트가스계량기로 교체하려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가스계량기 설치는 그동안 전아연이 중심이 되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들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해왔으며, 서울시 마포구 H아파트와 계양구 W아파트는 입대의 회장이 안건 상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대의 회장 외에도 이 활동에 공감하는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부개한국아파트 이상범 관리소장은 "부당한 가스요금을 줄이는 일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의외로 입주자들은 매달 도시가스 자가 검침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더 흥미를 갖고 호응하는데 놀랐다."며 "가스요금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연세 드신 입주자들의 경우 매달 자가 검침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탄푸르지오아파트도 관리소장이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관심을 갖고 입주자들에게 안내방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많은 세대가 설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랑구 M아파트도 관리소장이 평소 부당한 가스요금에 관심이 많았으나 시범적으로 입주민편의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본 후 결과를 확신하고 입대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도시가스 부당요금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온도압력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은 도시가스회사들의 면피용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대의 회장들뿐만 아니라 관리소장들을 중심으로도 도시가스스마트계량기 설치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확산 보급이 늦었던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와 스마트가스계량기 설치가 입대의 회장들뿐만 아니라 관리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아연 중앙회는 전망하고 있다.
전아연 중앙회 최병선 사무총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역회가 각종 회의는 물론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어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 올 초부터 본격적인 홍보를 통해 알려나가고 있어 각 지역에서 조금씩 인식이 개선되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6월 2일, 전아연 광주광역시회(회장 한재용)가 주축이 되어 참여자치21을 비롯한 9개 시민단체가 모여 광주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구 해양도시가스)를 외국 투기자본의 대명사로 불리는 '맥쿼리'가 인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 출범식이 있었다.
출범식에서 대책위 측은 "이익만 쫒는 투기자본 맥쿼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똑똑히 보여줬다."며 "투기자본에 의해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도시가스의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실제 설치되는 현장 및 입주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부당요금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선원격검침 기능으로 매달 자가검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더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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