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청별 인력풀 구축 공문 고양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 내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중에 있다. ⓒ 김덕영
고양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행정업무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지원청별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인력풀을 지원청로 별로 구축하면서 기간제교사는 지원청별로 인력풀 등록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임용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해 하는 비합리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 교원 승급·호봉 관련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 공기 질 관리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중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구축 계획을 별도로 구축하면서 기간제교사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교육지원청 별로 발표한 인력풀 구축 계획에 따르면 지원청 인력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1 ~ 15가지 서류를 교육지원청 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제출서류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달라 기간제교사는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각 확인 후 제출해야 하는 한다.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인력풀을 구축에 대한 학교 민원 담당자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풀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팩스 민원 신청이 늘어 남에 따라서 행정실에서는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탁상 행정은 제출 서류에서도 알 수 있다.
▲ 면밀한 법적인 검토없이 시행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서류 중 일부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도 있다. ⓒ 김덕영
제출 서류 중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 3】"는 임용이 예정된 학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법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도 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근무중인 A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는 고용의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의 교육지원청에만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고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거주지와 가까운 인근 교육지원청에 모두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교육지원청 마다 인력풀을 구축하면 기간제교사는 11~15가지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인력풀을 구축하면 될 것을 왜? 교육지원청별로 구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불만을 토로 했다.
교육지원청 인력풀에서 기간제교사 채용의 업데이트는 기간제교사 유선으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채용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간제교사가 1개의 교육지원청에만 인력풀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채용 정보가 업데이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는 어렵다.
B교사는 "교육지원청별 인력풀 공문을 보고 생계를 위해 군포·의왕, 안산, 광명, 부천, 화성, 시흥" 등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지원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지원하면서도 의문이 든다. 만일 군포·의왕에 있는 학교에 임용된다면 군포·의왕 교육청에 전화해서 임용보고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굳이 전화해서 임용보고를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내 정보는 안산, 광명, 부천, 화성, 시흥 교육지원청에는 미채용으로 정보가 올라가 있게 된다.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에는 전화를 할 것이고 이미 채용되었다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인력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인력풀을 구축해서 학교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인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문제점을 지적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지원단(http://www.ice.go.kr/main.do?s=edusupport)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중에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력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최초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인력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게 된다. 기간제교사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플랫폼을 통한 업무 경감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만을 활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인력풀의 채용 업데이트는 업무 담당자가 아닌 기간제교사가 학교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채용 상태를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있다. 기간제교사가 유선으로 보고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인력풀 채용 업데이트 방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업무 지원을 한다면서 플랫폼 구축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인적 자원만을 통해서 밀어붙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처리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인력풀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최초 등록을 위해서 기간제교사는 한 번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교육지원청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경기도교육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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