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 기본소득당 '학동 참사 100일, 광주광역시·시의회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계획 수립은 광주시가 동의는 시의회가...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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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mhch126)등록 2021.09.17 07:10

학동 참사 현장에 헌화를 하는 광주 기본소득당 박은영, 문현철 공동위원장 학동 참사 100일을 맞아 참사 현장을 찾아 헌화하는 광주 기본소득당 박은영, 문현철 위원장 ⓒ 문현철



지난 16일, 광주 기본소득당 박은영, 문현철 공동위원장은 학동 참사현장을 방문해 헌화를 하고 100일이 지난 학동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주 기본소득당은 입장문을 통해 '학동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유족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계획과 동의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벌어지자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국토부, 경찰, 국회에 넘겨버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를 비판했다.
 
또한 '현재 광주는 어딜가든 공사장이고, 2025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따르면 예정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무려 46곳에 달한다'며, '법 제정을 위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기간동안 광주시민은 일상에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가, 광주시민의 안녕을 책임져야할 광주시는 어디에 있는지' 를 물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제기된 '운암 3단지 불법철거 민원'과 관련해 '해체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단지 공사관계자의 설명만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체계획서 부실작성과 계획서 미준수가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학동 참사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안일한 대응이 학동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계획 중인 모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권과 비리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시민들께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는 점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했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전수조사를 광주광역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광주in, 광주드림에도 송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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