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충북교육청과의 상반기 정책협약 체결

? 학교 업무 효율화 방안 20개 안건 합의, "교원 업무경감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검토 완료

유윤식(yooysk)등록 2021.10.03 14:07
충북교사노조(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유윤식)과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1일 충북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20개 조항의 2021 상반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7월 14일, 58개 안건 제출을 시작으로 서면 협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크게 △방과후학교 업무경감과 시스템 통합 연계 △기초학력 예산 학교별 수요 반영 배부 검토 △신규교사 임용 연수 시 교사노조 요구 반영 △영양교사 업무 간소화와 타 노조 고유업무 침해 방지 대책 마련 △유치원 교사 업무 간소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정책협약에서 △방과후학교 업무경감과 시스템 통합 연계 부분은 방과후학교 업무 간소화를 통한 방과 후 업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관리 및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동되는 앱 개발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자유수강권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학기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초학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도교육청은 학급수에 비례한 획일적인 배부방식에서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배부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신규교사 임용 연수 시 교사노조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 교육과정이 학교 적응능력 향상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영양교사 업무 간소화와 타 노조에 의한 고유업무 침해 방지 대책으로 신학기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신규 영양교사에 대한 나이스 인증서 조기 발급과 실무적응 연수(1~2일)를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타 직렬노조가 급식위생지침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학교장과 영양교사의 고유업무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공문을 개별적으로 학교에 시행하여 학교급식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업무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학교 방문할 경우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당 노조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급식업무 관련하여 영양교사들의 고유 권한이 타 노조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교사노조와 도교육청 간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행정 낭비 개선을 위해 월별 급식계획 및 급식 품의 시 두 차례 기안을 1회 기안으로 개선하며, 방역지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기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도 전문업체 용역으로 시행하고, 정기 위험성평가는 2024년까지 시행 후 노조와 함께 개선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종합감사서식 작성대상 '급식비 집행 현황'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보고자료, 상하반기 급식비율 공개자료, 급식비 정산 공문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모바일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사 업무 간소화 부분에서는 유치원 현장의 보고 업무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일 현황 보고 업무는 지양하며, 유치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져 유치원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길라잡이에 재량휴업일 돌봄교실 운영 관련 사항 안내 등의 방안을 협약안에 담았다.
 
교사노조 유윤식 위원장은 "이번 도교육청과의 첫 번째 정책협의회 안건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기초로 제출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성실 신의 원칙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교섭에 임해준 노력에 대해 감사와 치하를 드린다"라며, "협약을 통해 체결한 추인안건을 통해 학교 현장이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하반기 정책협의회는 한 걸음 더 진전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충북교사노조와의 정책협약으로 방과후학교 온라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 방안 마련 등 교원 업무를 지원해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충북교사노조와 충북교육청과의 정책협약은 2020년 단체협약 이후 1년 만이며, 조만간 하반기 정책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사진 설명 : △ 충북교사노조 유윤식 위원장과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등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책협약식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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