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파는 중국에 대한 균형 전략, 강경파는 봉쇄 전략 주장
브레진스키, 조지프 나이 등 주로 민주당 계열은 당분간 중국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은 중국을 인도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정부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균형전략을 취하면 된다고 본다.
반면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같은 강경파들은 "중국이 21세기 안에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처럼 될 것"이라고 보면서 과거 소련에게 취했던 것과 유사한 봉쇄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 강경파들은 대만, 남중국해, 미사일방어시스템 등의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한다. 이들은 이러한 압박에 있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동맹을 중시한다.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를 유도해 국내 문제에 국력을 소진하게끔
국내정치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체제 내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하여 중국의 국제적 진출을 방해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내부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미국의 의도, 특히 티벳의 달라이 라마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신장 위구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에서 확인된다.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들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은폐된 목표로 삼고 있다. 티베트는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을 하는 히말라야 지역으로 통하는 완충지역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티베트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파륜공이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티베트의 반체제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 같이 중국에 편입된 자본주의 체제와 중국 본토의 갈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과거 '침몰하지 않은 미국의 항공모함'이었던 타이완에 대해 다시 군사적 지원을 늘려 양안 문제를 악화시켜 중국이 통일 문제에 국력을 쏟도록 압박할 수 있다.
▲ 지난 7월 26일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 미국무성 홈페이지
중국 주변국가를 미국의 동맹으로 만들어 중국을 고립시켜
국제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고, 네팔, 인도 등 인근 국가와 끊임없이 갈등하도록 하여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중국의 체제안정을 불안케 하여 중국의 세계적 차원의 기동능력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중소분쟁 때부터 중국을 소련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소련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같은 논리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우방을 찾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자 미국 - 일본 - 한국의 수직적인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동맹이 실현되면 이는 호주와의 동맹, 그리고 타이완, 필리핀, 인도와의 군사적 협력과 연결된다. 미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를 핵무장국가로 용인하여 중국을 압박
미국은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가 영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 측면에서 향후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를 거쳐 영연방으로 남아 친서방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주의평화론'에 따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서방과 유사한 체제를 지닌 인도는 미국에 대한 침략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와 동맹을 맺고 인도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중국의 경쟁자로 육성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시 대통령은 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핵개발에 따른 제재를 철회하였으며 나아가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사실상 전수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Next Steps in Strategic Partnership)'를 선언하고 민간 핵에너지, 민간 우주 프로그램, 미사일 방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미국은 인도와 '민간 핵 협력협정(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미국이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호주의 계획에 개입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아시아의 호주를 서구의 영국과 프랑스처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면 일본에게도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호주의 핵무장은 미국을 추종하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핵공격의 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한국은 호주는 물론 일본보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하위 동맹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은 낮다. 북이 핵무기를 가진 조건에서 남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남북은 안보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대미의존성이 약화되어 미국의 대남영향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나토를 확대해 중국의 유럽 진출을 차단, 중앙아시아를 친미 지대로 육성
국제경제 측면에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2016년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레우프스 항구의 지분 67%를 인수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벨기에 앤트워프, 독일 함부르크 항구 등의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였다.
특히 이탈리아는 2019년 유럽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트리에스테 항구 이외에도 라베나 항구, 제노아 항구, 팔레르모 항구를 중국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유럽을 나토에 편입시키는 한편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유럽연합을 통해 견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을 미국의 우방으로 만들어 중국의 접근을 저지하고자 한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친미 경제공동체로 묶어
최근 동아시아는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무역량이 늘고 경제협력체가 논의되면서 중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정세를 반영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점을 동아시아에 두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아시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자 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경제블럭을 형성하기 위해 이들 주변국을 포섭해야 하는데, 미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주변국을 선동하여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어려워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취득을 방해, 중국의 서방화도 시도
국제통상의 측면에서 미국은 지적 재산권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위를 지켜 공업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중국이 이 분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뿐만 아니라 민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술복제를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을 인도와 일본처럼 서구화, 민주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체제를 미국화하여 중국이 미국을 대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방하고 동반성장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여 서구화된 나라끼리는 전쟁을 회피한다는 '민주주의평화론'을 믿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매력을 닮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을수록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문화적 매력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형성시키고 있다. 브레진스키 역시 미국이 당분간 중국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계속 최강대국으로 존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군사력, 경제력, 기술혁신이외에도 문화적 매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장점인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를 통해 총성 없는 전쟁 수행
소프트 파워(Soft Power), 즉 연성 권력(軟性權力)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힘이다.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1990년에 처음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였고, 2004년 출간한 <소프트 파워 : 세계정치의 성공수단>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소프트 파워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강제력이나 금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매력적인 문화,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 이것들에 근거한 신뢰성과 도덕적 권위를 대외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군사적 방법과 비군사적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되 가능하면 군사적 방법을 자제하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일종이다.
2009년 1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하여 "군사적 수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고, 외교, 법률,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하는 스마트 파워를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임기초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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