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장 ver4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관한 포스터 ⓒ YMCA
민주적 공론장을 통한 청년 리더십 학교는 11월 8일 네번째 온라인 공론장이 열렸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사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3차 공론장처럼 <참여형 청년 리더십 학교-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수료한 청년 퍼실리테이터들이 진행과 운영을 맡았다.
▲ 발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가 온라인 공론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발제 중이다. ⓒ YMCA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이하 신대표) 기본소득에 대해 발제했다. 정의, 정당성, 재원, 의미 등이 주를 이뤘다.
발제 속 기본소득의 핵심 키워드는 '무조건', '개별성', '정기성', '현금'이다.
신대표는 노동능력 및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 등 조건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1. 우리 모두는 '공유부'에 대한 권리가 있다.
- 토지 등 자연, 오랫동안 쌓여온 지식, 빅데이터 등
2. 경제가 달라지고 있다.
- 노동소득보다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자본
- 자산이 있는만큼, 불평등은 심해지는 사회
3. 노동이 달라지고 있다.
- 지금의 사회안전망으로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4. 기후위기, 젠더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 19일에 창당,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매월 60만 원 기본소득" 을 모토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기인한다. 토지, 자원, 인류의 지식, 빅데이터 등이 이러한 예시이다. 따라서 모두가 누려야 할 것을 누군가 독점하지 않고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새로운 시스템이며, 대한민국을 바꿀 큰 변화의 시작으로 봤다.
참가자들은 발제가 끝난 후 느낀점을 공유했다.
"공유부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고 신선한 발상이었다"
"강연을 들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 삶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다"
"공유부가 세금과 비슷한 의미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공론장의 핵심인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 퍼실리테이터들은 이번 주제인 '기본소득'이 참가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생소할 것이라 판단하여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의견을 공유하도록 촉진했다.
다음은 참가자들이 생각한 기본소득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 도전적인 직업의 인식이 좋아질 것 같다.
-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직업군에게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 같다.
- 국민들의 삶의 방식, 관념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효율성이 좋아질 것이다.
다음은 참가자들이 생각한 기본소득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신의 지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저임금 노동자들은 불만이 매우 많을 것 같다.
-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다.
-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
- 물가 상승이 예측되는데,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목적이 달성될까?
- 대기업의 독점을 오히려 장려하게 될 것이다.
공론장이 마무리 된 후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받았다.
"주제 선정이 시의성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여러사람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도 즐거웠다"
"직접 퍼실리테이터가 돼 배움을 실천하는 과정도 지켜볼 수 있었다"
"사회이슈는 일방적으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반면, 공론장은 발제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아쉬웠다"
4회차동안 함께한 최영관 퍼실리테이터는 "확실히 1회차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이번 공론장을 기획한 청년 퍼실리테이터들 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함께 성장한 것이 눈에 띈다. 분명 다른 곳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잘해낼 것이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11월 08일 부로 참여형 청년 리더십 학교-퍼실리테이션 교육은 종료됐고 11월 27일 오프라인으로 청년활동가 리더십 학교가 진행된다.
*해당 기사는 온라인 공론장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조현강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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