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9월 8일 해방군의 모습으로 남한에 진주한 미 점령군의 정책결정은 한국민의 정서와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 미군정의 초대 학무국장은 미국에서 약 1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한 경력이 전부였던 락카드 대위였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때 미국유학을 했던 오천석이 무보수로 락카드 대위를 도와 한국의 교육행정을 장악하였다. 락카드 대위와 오천석은 미국유학파인 김활란, 김성수, 백낙준 등을 중심으로 1946년 교육심의회를 발족시키고 미군정에 협력하는 교육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이때 한국 교육계에 불어닥친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사조는 일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강행하여 교육 현장 곳곳에 영향을 끼쳤다. 1946년 7월 유억겸 문교부장관이 국립서울종합대학안(국대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일제때 국립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과 서울 및 근교에 있는 9개 전문학교를 하나의 종합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대안 운영이사회가 군정청 문교부 관료 즉 미국유학파 중심인물로 구성되어 있고 총장에 미국인을 임명하여 반공 친미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미국식 교육을 추종하려 하자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등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2/3이상의 학생을 제적하고 국대안을 반대하는 교직원과 교수들을 갖은 방법으로 탄랍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국립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오천석을 비롯한 미국 유학파를 앞세워 미국식 교육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려는 미군정의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국사회에 이식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때 미국식 학년제를 참고하여 한국사회에는 6.3.3.4년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서울대에 교육원조금을 집중투자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의 입시경쟁률이 치열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유학을 주선하고 편향투자를 주도했던 피바디사범대학 팀은 서울대학교에 상주하며 한국 교육을 미국화 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6.3.3.4년의 학년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년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으로 1년정도 단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교육을 5년제로 줄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군 복무기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피선거권의 연령도 18세로 낮춘만큼 현재의 학년제를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학년제를 개혁하여 수업 연한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른 교육행정의 변화와 사회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몇년내에 학년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학년제를 조정한다는 대전제하에 신중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자와 교육계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진정으로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과감한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뜻있는 국민도 관심을 갖고 현행 학년제의 개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신시민운동연합 의장 육철희 덧붙이는 글 다른 인터넷 신문에도 기사를 보낼 예정임. #교육개혁 #미국식교육탈피 #학년제개혁 #자주교육 #민족교육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