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력한 두 후보가 동시에 농정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의 소득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정책를 살펴 보았고, 이에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농정 정책에 대해 1. 농어민을 포함한(읍단위 이상 농민 포함을 전제) 주민까지 포함된 농어촌기본소득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2. 하지만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중심은 농어민이고 이 농어민의 삶이 개선되어야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어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이 기본소득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식량주권과 기후위기 관점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높이 평가한다. 특히 농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라는 점을 인식한 것을 환영한다. 그린탄소농업으로 전환을 위해서도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그런데 농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린다는 것으로 논리가 비약하면서 농어민기본소득이라는 표현자체가 사라진 것은 유감이다. 4. 농정의 대전환은 후보가 주장했던 것 처럼 대농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소농을 포함한 대다수 중소가족농 중심으로 정책 중심이 이동해야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보완되어 차후 정책공약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5. 농림수산식품 예산 5% 확대를 환영한다. 하지만 국가예산 대비 4.15%만으로도 모든 농민 개인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확대된 예산은 중소가족농에게 직접지불로 활용되어야 하며, 농민기본소득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의 농정 정책에 대해 1. 농업직불금 5조 확대는 바람직하나 이것으로 중소가족농의 소득이 안정화되지 못한다. 현재 소농과 대농의 직불금 편차가 무려 40배가 넘거늘 직불금확대로는 농민계층의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 뿐이다. 양극화를 해소/완화하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 2. 고령중소농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은퇴농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중소가족농이다. 이들은 1년 평균 농업소득이 약 75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농지규모도 크지 않아 직불금을 받는다해도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 이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 3.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가족농의 소득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민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국민의 힘 기본강령에 기본소득이 아직도 있다면 농민기본소득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다시 발표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일관되게 농민의 기본적 권리로써,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권의 일환으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민 내부의 양극화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린탄소농법인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귀농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농민당 월 3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덧붙이는 글: 작년 6월에 국회의원 66명의 이름으로 (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농민기본소득 입법안을 제출하였는데 농해수위에서 아직 안건심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 법안의 논의를 이끌어가야 하며, 국민의 힘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 조속히 법안심의에 동의하기를 바란다. 농업/농민문제엔 여야와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농민기본소득 법안에 대한 진지한 심의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민에게 기쁜소식을 들려주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어젯 밤에 보낸 글에 편집을 달리했어요. 오마이뉴스에 실리면 다른 농업계 신문에 보도자료로 보내려 합니다 첨부파일 두 후보의 농정정책에 대해.hwp #농민기본소득 #농민소득안정 #농촌기본소득 #농어촌주민수당 #농민수당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