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목민관총서 3권(2014)과 4권(증보판, 2018)을 통해 민선 5기와 6기 지방정부 자치혁신 사례를 정리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민선 5·6기의 내용을 보완하고 민선 7기의 혁신 사례, 자치 혁신 실험과 성과를 다시 하나로 모았다.
처음 소개한 민선 5기의 8개 분야 77개 혁신 사례가 민선 6기를 거치며 11개 분야 109개 사례로 확대되었고, 민선 7기 사례까지 총 12개 분야 148개 사례를 정리했다. 각 사례를 주제별로 현 단계의 논의와 연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방정부의 실험과 혁신의 노력이 정책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했다.
▲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종합판 출간 ⓒ 희망제작소
민선 5·6기: 주민참여와 혁신
민선 5·6기는 주민참여와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한 단계 도약시킨 시기였다. 하지만 그 시작과 여건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민선 3·4기의 방만한 예산 낭비로 인해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아야 했으며,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은 계속되었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 감면과 복지예산 떠넘기기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정책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선 5·6기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처에 시달리면서도 민선 3·4기에서 넘어온 부채를 거의 다 해결하는 등 알뜰한 살림으로 재정안정을 이뤄냈으며, 참여와 혁신, 협치를 기치로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이자 주민이며 '주민참여와 민·관협치(거버넌스)'가 곧 자치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민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고 주민들이 지역을 디자인하도록 기회를 열고, 협치 시스템을 통해 단체장의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광범위하게 실험한 것이다.
민선 7기: 자치분권의 기틀 마련
민선 5·6기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민선 7기는 자치분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제도화하고자 했다. 비록 개헌에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고 두 차례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거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재정분권도 미흡하지만,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민선 7기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임기 대부분을 방역 행정에 집중했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대응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경쟁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분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방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을 찾아냈고, 몇몇 아이디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현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선 5·6·7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높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12개 분야, 148가지 혁신 사례
앞서 언급한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추진한 혁신의 노력을 ▲자치와 거버넌스,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사회복지, ▲교육혁신·평생교육, ▲문화예술·축제, ▲환경·에너지, ▲인권,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행정혁신 등 총 12개의 분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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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자치분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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