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경기도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조정식·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 오마이뉴스
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과 더불어 지난 대선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등을 담은 기본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우원식 의원과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가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국 규모의 선대위와 정책위, 법률자문단까지 구성하여 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준비에 가했지만, 선거에 패배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는 지난 4월 5일부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에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어나갈지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와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염태영·조정식 예비후보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김동연 예비후보는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의 질문에 답변은 거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기본소득 입장 비교> ⓒ 서창식
안민석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공약' 승계할 것"
안민석 예비후보 측은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뿐만 아니라 그가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정책공약을 이어 승계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소득불균형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이자, 민주주주를 위한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순차적이면서 소액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그 액수의 증감은 경제사정과 물가 변동을 고려함과 도민에게 묻고 도민이 결정하는 숙의형 공론 과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당장 시행하기 힘든 점이 있더라도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염태영 "근본적인 취지 찬성.. 실현 방안 구사 필요"
염태영 예비후보 측은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에 찬성한다"라며 "특히 기본소득 논의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선별 체계와 전달 체계의 비효율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전 도민에게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재원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달성할 목표는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이 지역 경기 부양의 효과 도모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떤 국가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보지 않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기본소득이 주창하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구사하는 창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조정식 "오해 해소 위해 '기본소득'을 '기본복지'로.."
조정식 예비후보 측은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서 높이 평가한다"라며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노인·문화예술인 등 수혜 계층과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이 수요 급증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우선 용어를 '기본복지'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혜자를 확대하여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조세 저항을 줄이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질문에 답변 어려워"
한편 김동연 후 보측에게 기본소득에 관해 입장에 대해 확인했지만 지난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도 엄연히 기자고 질문할 권리가 있지만, 여러 지역의 군소 언론사에서도 시민기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이에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렵고, 주어진 역량과 시간도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기본소득당 서태성 예비후보 측은 "범주형 기본소득의 효과는 도민들의 만족도로 이미 입증된 바 있기 때문에, 전 도민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며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주택과 기본대출도 확대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송영주 예비후보 측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자산·소득·교육 등 우리사회 총체적인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서 "농어민 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등의 경우 기존의 복지정책은 유지하되 특정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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