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쌓인 건축 폐기물 투기 현장 ⓒ 최현웅
농지나 유휴지에 대한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미흡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동화면 덕산마을 584-1번지 김 아무개 씨의 논에서는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한 현장검증이 열렸다. 이 자리엔 장성군 관계공무원과 마을주민, 장성투데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년에 걸쳐 성토된 흙을 굴착기로 파내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약 3.5m를 파내려 가자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드러나는 등 불법 현장이 적발됐다.
민원을 제기한 마을 주민 조 아무개 씨에 따르면 이곳 불법 매립물은 2017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수차례 퍼 나르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성토한 곳이라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매립을 확인한 만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며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마을 이장 김 아무개 씨가 이곳 뿐 아니라 인근에 접해있는 593-1번지와 593번지 등 주변 논 2필지도 지난 2020년 장성군의 3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법적 조치를 비웃듯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김 아무개 씨의 불법투기 의혹이 제기된 논은 최소 3필지로 이미 벌금형을 받아 양성화된 593-1번지(1375㎡), 593번지(1345㎡)에 이어 이번에 확인된 584-1번지(3112㎡) 등 총 1,800여 평에 이른다.
이번에 치러진 현장조사에 앞서 장성군이 지난해 연말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 아무개 씨의 방해로 2m 정도의 깊이 이상 파 내려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마을 주민들은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김 아무개 이장에 대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민원을 장성군에 제기했음에도 군은 "현장을 잡기 어렵다""명확한 증거 없이 사유지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584-1번지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은 무엇보다 이곳에 건설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건설폐기물수집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광주 광산구 소재 ㅊ산업에 대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업체는 내용물에 대한 기록도 없이 차량 운행일지만 기록된 부실한 자료만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은 이에 대해 "ㅊ산업은 장성군 관할 업체가 아니기에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으나 피해를 본 지역이 장성인 만큼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26일 현장검증 자리에서 ㅊ산업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묻고 조사한다고 말했으나 28일 확인한 바에 따라면 "업무가 산적해 ㅊ산업에 전화도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마을주민 조 아무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아무개 이장은 본인의 가족 명의 땅뿐 아니라 임야를 훼손하고 개발행위 제한 구역 등 이웃 마을인 송계리 등을 넘나들며 10여 곳 이상에 건설폐기물 등을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아무개 씨는 김 이장이 불법매립 과정에서 본인의 논까지 침범하는 등 피해가 막심해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성군은 장성투데이의 취재가 본격 시작되자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통해 향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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